109. 김상진 | 2008-05-04 15:46:25 [85.97.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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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 거주하는 김 상진 입니다. 재외 국민들의 참정권은 물론 이중국적까지 허용 해야 합니다.
이젠 지구촌 시대로써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 세계화, 글로벌화를 위해 매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민들이 거주국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취득하게되는 영주권 및 시민권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에 도전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인으로써 살아가고자 하는 대부분의 재외 국민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시고 또 국내외 국민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하면 한국도 더이상 작은 나라가 아님을 실감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속에 강한 한국을 함께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힘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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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김진향 | 2008-02-25 09:16:26 [195.93.6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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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시대 외화획득을 위해 간호사로 독일로 (팔려온) 오게 되었으며 베르린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독일지역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으로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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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김숙영 | 2007-11-16 12:00:10 [203.4.25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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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여권을 받아야 한다는 걸 모르고, 일반 여권에 영주권을 받고 생활하다, 여권 기한 연기를 하는 도중, 외국 영주권자는 따로 분류된 거주여권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된 계기로 이런저런 재외국민에 대한 권리를 알아보니 정말 한탄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 영주권자는 거주하는 외국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참정권도 없을 뿐더러, 그 나라의 보호와 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자국인 한국에서도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도 주민등록에 대한 권리도, 국가의 보호도 매우 제한된 거의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거주국에서도 여전히 외국인, 한국에서도 외국인 취급이라 나라없는 신세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공중에 떠버린 신분이 되고 마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선 시민에 대한 복지보다 국가에 대한 의무가 비록 더 많다는 것 알면서도, 또한 현 거주국의 시민권을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국 국민의 신분을 선택하기 위해, 영주권자는 현 거주국에서의 권리와 보호가 제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영주권을 고수합니다. 여전히 한국이 내 나라이기 때문이고, 한국인이 내 신분이라고 믿기에 기회가 닿으면 어떻게든 한국과 외국을 오가면서라도 한국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 안에서 권리와 보호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굳이 거주국의 시민권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군요. 최소한 거주국에서 참정권을 부여받을 것이고, 시민으로서 그 외 많은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의 경우에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유럽이, 많은 아시아 국가가, 심지어 개발도상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인정하는 이중국적은 아니더라도, 재외국민이 한국의 법 안에서 참정권을 비롯한 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국민 보호와 자국민을 어이없이 국내/국외의 거주만으로 분류해 권리를 달리 적용하는 모순된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양한 능력과 방법으로 한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재외국민들은 한국에 완전히 등을 돌릴 것입니다. 한국에서 매우 유행하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색할 따름입니다.
호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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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최봉석 | 2007-11-13 22:31:35 [217.89.35.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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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에 동참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체류자도 한국인 입니다. 독일 슈트트가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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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황동구 | 2007-09-15 08:43:10 [58.0.1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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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장단기 해외체류자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재외국민으로 인정하여 참정권을 중지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왜 재외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인지... 선거일에 맞추어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참정권을 포기한다고 봐도 무난하겠지만, 장기 해외체류자들의 대부분은 생업 및 학업을 위해 피치못해 해외에서 체류하게 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리 중에 하나인 참정권을 정부 마음대로 중지시켜버리는 것은 국민을 정부가 버리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군요. 더더군다나 세금 등의 돈에 관한 것이라면 재외국민이든 아니든 개의치않고 눈에 불을 켜고 거두어들이려 애를 쓰면서 기본권리는 무시해 버리는 현실에 대해서 그저 갑갑할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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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백한기 | 2007-09-15 04:44:07 [80.130.129.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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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거주 하는 교민 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은 회복 되여야 되겠지요. 서명운동에 동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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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허정 | 2007-09-14 23:20:10 [221.47.25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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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일본에서 유학 생활 중인 허정이라고 합니다. 올 겨울에 일부러 선거를 하려고 계획까지 잡아뒀는데, 알고보니 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있는 분들만이 아닌 외국에 잠시 나와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도 참전권이 아예 없는거네요. 전 외국에서는 못 하는줄은 알았지만 한국에 돌아가도 못 하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꼭 고쳐야 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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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표병호 | 2007-09-14 17:15:24 [24.86.24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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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벤쿠버에 살고있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획득운동은 재외국민 권리나 지위향상 이전에,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나라 안과 바깥에 살고있는 모든 한민족에게 연대감을 고취시키고 민족혼을 함양하는 범국민정신운동에 다를바 아닙니다.
조국이 어려울때 해외동포들은 팔을 걷어부침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견고해야 타국땅에서도 주눅들지않고 제대로 일할수있기때문입니다. 또 해외동포는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대한민국의 외교관처럼 틈만나면 대한민국을 홍보합니다. 그것의 효과는 막대한 설치비용이 들면서도 의례적인 대사관,영사관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흡사 시집간 딸이 친정을 위하듯.... 가문을 키우기위해선 다시 헛되이 출가외인의 시대로 돌아가선 안되듯이세계속의 우리의 동량들을 참정권으로 묶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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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심태연 | 2007-08-05 18:07:05 [84.165.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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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독일에서 유학생활중인 음악학도입니다. 지난 대선때도 이 곳 생활을 하는 관계로 선거에 참여하질 못했었습니다. 내년(2008년)초에 귀국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번 대선은 2007년 12월에 치뤄진다고 해서, 어떻게든 제 참정권을 찾고자 이렇게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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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장광열 | 2007-06-20 08:06:19 [82.170.24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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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덜란드에 사는 동포이면서,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연히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는 한인회장들이 6월 20일에 국회앞에서 참정권 되찾기 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서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시위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뜨거운 지지의 인사를 보냅니다.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는 2003년 독일에서 창립되어 참정권 회복과 동포들의 권익 증진,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정부와 기성 정당들은 입으로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정작 세계화 시대에 세계로 나가있는 국민들의 참정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동포의 참정권은 60년대에는 있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해외동포들이 선거를 통해 유신에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없앤 것입니다. 민주화가 된 시대에 참정권은 자연히 회복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된 것은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는 참정권의 회복은 물론, 6~70년대 한국이 가난할 때, 독일로 갔던 광부, 간호사 출신 동포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외화를 벌어 국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력난을 겪던 독일에 인력제공 대가로 한국정부가 차관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다는 광부생활과 병원의 궂은 일을 마다 않은 우리의 형님, 누님들은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한국사람들의 부지런함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자녀들도 장성하여, 이분들은 고국을 다시 찾고 있지만, 고국 정부는 이분들을 위해 경로우대증도 주지 않고, 고국에 정착하고 싶어도 독일의 의료보험 혜택이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경제발전의 유공자들인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작은 성의를 보이길 바라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려면 해외동포의 참정권이 보장되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해외동포의 참정권 되찾기를 위해 나서는 세계의 한인회장님들의 시위에 지지를 보냅니다.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 위원장 장광열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