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재외동포 참정권 운동 전개 김제완국장

[인물라운지]재외동포 참정권 운동 전개 김제완국장 
 

 2008년 03월 13일 (목)  뉴스메이커  

 

  ▲ 김제완 <정용인 기자>  

 
“혹시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이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김제완(51)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이 물었다. 모르겠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회에서 ‘기습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했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다. 김 국장은 계속 말한다. “그런데 재외국민을 보호할 그 법이 없는 게 문제죠.”

단체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김 국장은 재외동포 참정권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약 없는 운동이 아니다. 지난해, 재외동포참정권을 제한했던 공무원 선거법은 헌재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 싫든 좋든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18대 대선이나 다음 총선에는 재외동포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 세계 재외동포는 얼마나 될까. 김 국장은 약 700만으로 추산한다. 작은 수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여야 세력구도를 깨는 만만치 않은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정당으로 뭉칠 수도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김 국장은 요새 이탈리아의 ‘재외동포당’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어차피 법이 제정될 것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을 재외동포 몫으로 할당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회과학 출판사를 경영하던 김 국장은 1990년대 초반 프랑스로 건너갔다. ‘오니바’라는 재불동포신문을 만들어 경영하면서, 재외동포의 권리문제에 천착해왔다. “정치에 뜻을 두고 있냐고 묻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재외동포 출신 10명을 국회에 들여보낸 다음에’라고 답해요. 사실 재외동포 국회의원 10명 만들었다면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2008 03/18 뉴스메이커 766호
출처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7111&pt=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