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현선일소장 발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재일민단 견해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현 선 일 재일민단 서울사무소 소장 1. 민단의 성격 가. 민단의 역사적 성격 재일민단은 일반 해외이주자와 달리 일제 식민지시대의 강제연행, 징용 등으로 도일,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한 자와 그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0 일본 사회의 극심한 차별과 동화정책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고수한 채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주장하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0 재일 한민족 단체이며, 사회운동체임 나. 민단의 조직적 성격 0 재일동포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주단체 0 재일동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중단체 0 상부상조와 상호협력하는 생활자 단체 0 동포애, 동족애를 증진시키는 친목단체 0 재일한국인 전.. 더보기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김용필국장 발표 중국동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접근법 모색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김 용 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서론 1.세계화 정보화 시대 맞아 이중언어․문화 습득한 재외동포의 경제가치는 높다. 2.재외동포의 역량 파악, 발굴→모국과 연계한 정보․경제 네트워크 형성은 국가경쟁력 기여 3.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의 역량과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 ① 국내상황 - 산업인력 보충과 한국진출 중국인과 경제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형성 ② 중국상황 - 중국시장 개척과 중국진출 한국인과 경제네트워크와 코리아타운 형성 ③ 남북교류의 완충작용 - 조선족은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신분 본론 중국 동북3성에서의 중국동포 사회의 형성과정을 보면, 중국으로 이주한 한민족이 .. 더보기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김승리총회장 발표 한미양국 상호이익을 위한 미주한인동포의 역할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김 승 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우리나라 인구 세 명 중 1명은 8촌 이내의 친인척 중에 재외동포가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재단에서 의뢰한 설문 조사에 나타났다고 한다. 혈연을 떠나 지연과 학연까지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와는 더 강한 연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모국과 혈연이나 지연, 학연의 연계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호 공존, 공생하는 하나의 공동체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지난 IMF로 모국의 상황이 어려울 때 재외동포들의 달러 보내기 운동은 모국을 어려움에서 구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였으며 거꾸로 지난 1992년 LA 폭.. 더보기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양창영 호서대교수 발표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위원회로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양 창 영 호서대 교수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공동대표 현황 ㅇ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기존의 외교부 차관 주재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로 격상시킴. - 국무총리가 위원장 - 관련 부처 장관과 일부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 -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재외동포 사회의 활성화 지원 방안'에 근거 대통령령으로 조직/운영 문제점 ㅇ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포함해, 재외동포재단 설립은 물론 재중동포 문제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정책 전반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ㅇ재외동포법 제정 과정은 물론,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 더보기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이경태대표 발표 이중국적 허용 필요한가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이 경 태 (주)폴리시앤리서치 대표이사 Ⅰ. 이중국적 허용논의 우리사회에서 이중국적 허용논의는 1980년대 미주동포로부터 시작되어 재외동포들의 국내에서의 재산권 행사, 경제활동, 출입국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김영삼 정부 시기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된 바 있음. 그러나 일부계층의 이중국적을 악용한 부도덕한 행태가 부각됨으로써 국민의 부정적 정서만 강화시킨 채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함. 이중국적 수요를 대신하는 제도로 ‘재외동포특별법’을 통한 재외동포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을 택함. 그 후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 해외우수인력 활용방안으로 해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방안이 제기됨. 그러나 이중국적의 본.. 더보기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김제완대표 발표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운동의 쟁점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김 제 완 세계로신문 대표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1. 주요 쟁점 시간이 해결 지난 6월 1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40여명의 재외동포기자들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모여 “재외국민참정권 조속 판결 촉구한다”는 글자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 20일에는 한인회장 60여명이 국회 앞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 그 직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권 정쟁의 볼모로 잡혀 끝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300만 재외국민은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와 2008년 4월의 총선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결과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더보기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이종훈원장 발표 재외동포정책 입법 & 예산 과제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이 종 훈 정치학 박사 국정경영원 원장 Ⅰ. 입법과제 국적법 개정 ◦국적법을 개정하여 이중국적을 단계적으로 허용 ◦현황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투자 그리고 우수인력 유치 차원에서 법무부가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조일현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나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헌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현황 헌법 2조 2항에 재외국민을 법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더보기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김영근자문위원 기조발표 이명박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고찰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김 영 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 전 워싱턴 한인회장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 해외부재자 투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정부가 정치적인 접근만을 해왔다. 정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참정권을 시혜적으로만 다뤄왔기 때문에 전면실시가 당연하다.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정개특위 개최를 주장하였으나 통합신당 등 야권은 지난 7월 초에야 동참하기 시작했다. -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잠정적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 이 조항이 헌법.. 더보기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김제완 세계로대표 인사말 재외동포 몫의 국회의석 할애해야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김 제 완 세계로신문 대표 무자년 연초에 재외동포정책을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토론회가 성사되기까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승리회장님과 국내의 동포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모임은 태평양을 건너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의 동포문제 전문가들과 해외동포사회가 긴밀히 결합되지 못하고 따로 돌았던 경향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새해 벽두에 바람직한 사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모두 8개의 주제를 해당분야 전문가들께서 맡아주었습니다만 언급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지적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년동안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으로서 참정권되찾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난 해의.. 더보기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김승리회장 인사말 “재외동포 1천만시대”에 맞는 정책 펼쳐주시길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김 승 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자년 새해를 맞아 새 정부 출범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700만 재외동포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행사를 허락하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및 김덕룡 한나라당 한민족 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님, 박진 의원님 이하 주제 발표를 위해 수고하실 모든 연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2명 중 1명은 재외동포와 접촉한 경험이 있으며 국민의 31%는 8촌 이내 친인척으로 재외동포가 있어 생활 가까이에서 직,간접으로 재외동포와 관련을 맺고 있고, 대다수가 재외동포에 친근감을 느끼며, 재외동포들에게 사건이나 문제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