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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칼럼

[한국] 재외동포당 뜨나 2008년 03월 05일 (수) 세계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3/h2008030622474024040.htm 지구촌시대를 실감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거주 유권자들의 본국 정치 참여방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 수퍼화요일 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11번째 승리를 안겨준 것은 글로벌 프라이머리였다. 세계 160여개국에 거주하는 민주당원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프라이머리는 이번에 처음 시도됐으며 민주당이 공식인정한 `해외민주당원모임' Democrats Abroad 이 자율적으로 실시했다. 해외공화당원모임도 있지만 당의 인준을 받지 못해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민주당원들은 인터넷과 우편 .. 더보기
[한국]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지금이 마지막 기회 2007년 10월 18일 (목) 세계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10/h2007102417571624060.htm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재외국민 선거법을 내일이라도 통과시키겠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정치특위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구동성으로 "내일 통과"를 장담했다. 양당 원내 사령탑은 이달 8일과 11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승리회장과 김영근 전 워싱턴 한인회장,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양창영 공동대표등 재외동포사회 대표들을 만나 재외국민의 내년 총선 참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12일 열린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출신 위원장의 법안 직권상정에 항의하는 신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공전.. 더보기
[한국] 대통합신당 300만 재외국민도 통합하라 2007년 08월 09일 (목) 김제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397082§ion_id=110&menu_id=110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라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거주하며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온 이들이 유권자가 됨으로서 우리가 세계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숫자도 300만에 이르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270만 인구의 경상북도만한 땅이 하나더 생겨난 셈이 된다.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공간 만큼 세계각지에 우리의 영토가 확장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 영향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 더보기
[한국] 재외국민투표 올해 대선부터 2007년 07월 07일 (토) 세계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07/h2007070618531724360.htm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지난달 28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30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은 36년 만에 유신시대에서 벗어났다. 이날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공직 선거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와 함께 빼앗긴 참정권을 회복한 이날은 재외국민들에게는 광복절에 비유할 만하다. 헌재의 결정문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둘러싼 지난 수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고는 2004년과 그 이듬해에 제기한 일본과 미국 캐나다 동포.. 더보기
[한겨레] 헌재 ‘참정권’ 실마리를 풀어라 2007년 06월 17일 (일)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16487.html ▲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바둑에서 수순이 중요하듯 일이 이뤄지는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참정권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가 바로 그렇다. 헌재는 현재 재외국민이 제기한 위헌소송을 심리 중이다. 2004년 일본 동포, 다음해 미주 동포들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 280만명이 참정권을 행사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재외국민들은 애가 타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더보기
[경향] 재외국민 참정권 ‘머나먼 길’ 2007년 06월 26일 (화)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6261807151&code=990304 경향신문 입력: 2007년 06월 26일 18:07:15 세계한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세계 각국의 대표 50여명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30도가 넘는 초여름 더위 속에 구슬땀을 흘리며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재외동포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은 마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재외국민이 올해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분수령이 그날 심사였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다음 회의 날짜도.. 더보기
[한겨레] 5년마다 찾아오는 재외국민 한표의 꿈 2007년 06월 21일 (목)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02091.html ▲ 김제완 / 세계로신문 대표 재외동포사회에는 대선이 있는 해에 5년마다 열병을 앓는다. 세계각국 각도시에서 한국국적을 소유한 300만 재외국민들이 빼앗긴 한표를 되찾자는 목소리로 웅성거린다. 지난 72년 10월 유신 직후 해외 부재자투표를 보장했던 기존의 대통령선거법이 통일주체국민회의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한 표 행사의 길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때 주권을 박탈당한 동포들은 아직도 유신시대에 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희망에 부풀어있다. 한나라당 3개 열린우리당 2개등 여야당에서 참정권을 보장하는 5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민주.. 더보기
[MBC]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김제완사무국장 2007년 07월 03일 (화) MBC-TV 동영상보기 :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042047_2769.html ▲ MBC인터뷰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김제완사무국장 재외국민 참정권 ● 앵커： 재외국민의 국내 선거참여의 길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열렸습니다. 하지만 실시시기와 절차 그리고 구체적 방법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적지 않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초점시간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연대 김제완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안녕하십니까？ ● 앵커： 우선 재외국민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어떤 분들을 재외.. 더보기
[한겨레] 동포 선거권 부여, 이젠 우리 차례 2005년 10월 02일 (일) 한겨레 1111 http://www.hani.co.kr/arti/opinion/readercolumn/68307.html 국외 거주 일본인의 중의원 및 참의원 지역구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근 판결이 나라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70만명이 넘는 일본인 국외 유권자가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의 재외국민 선거는 1998년부터 비례대표에 한해서 시행했으나, 지역구 선거권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불완전하게 시행되어온 국외 선거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참정권을 획득하려고 국외 거주 일본인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조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온 과정은 결코 순탄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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