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명숙 총리’를 반기는 이유

재외동포칼럼 2015. 11. 29. 11:37 Posted by 세계로김


[시론] ‘한명숙 총리’를 반기는 이유

김제완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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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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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있을수 있지요?"


지난달 16일 재외동포신문이 제정한 '2005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끝나고 축하객들이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 상의 공동수상자인 한명숙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일본 유럽등 재외동포들이 여럿 참석한 이 자리에서 축하분위기가 어색해질 정도로 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차별에 대한 여러 사례가 터져나왔다.


그중에 한 재일동포의 발언이 관심을 끌었다. 그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기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가질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이며 과거에 국민통제를 위해 만든 주민등록법이 문제의 한 원인이라는데에 인식이 미치자 한의원의 입에서 이와같은 한탄이 흘러나왔다.


한의원의 말을 듣고 동포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다른 참석자는 그와 반대로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은 이같은 답답한 상황들을 동포들만이 안고 살았으나 이제는 여당의 중견정치인이 이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큰 진전이냐는 것이었다. 좌중에 실소가 터졌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이 지난    달 총리로 내정돼 국회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을 거치며 고초를 겪은 경력에다 지난 정부때부터 장관직을 두번 역임하며 인정받은 행정능력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역사에서 첫 여성총리라는 점에서 야당에서도 한의원을 낙마시키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같다.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그의 총리등극은 반갑기 짝이 없다. 지난 한해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을 발의했고 사할린동포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등 국회내의 어떤 의원보다 동포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정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그가 공청회장에서 한국정부가 반세기동안 외면해온 사할린 동포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또 동포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외교부의 관료주의에 단호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그는 외교부관리들의 부정직한 언행에 분개한다고 말해 방청객들을 놀라게 했다.


한의원이 재외동포재단의 비전에 대한 계획안을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으나 거짓답변으로 일관하며 묵살했기때문이다. 여당의 실세정치인에게도 이같이 대하는 외교부 관리들의 오만함을 상시로 겪어야하는 동포사회는 오죽하겠는가. 한의원은 재외동포들과 같은 눈높이 체험을 한 셈이다.


지난해 12월 모처럼 열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이해찬총리는 의제중 하나인 재외동포기본법을 다시는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법에는 외교부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을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로 승격시키자는 방안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동포사회와 외교부의 의견이 치열하게 맞서 있는 중이다. 그런데 총리가 외교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것도 이미 다 끝난 것인데 왜 자꾸 올리느냐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담겨있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14일 권영길의원에 의해 국회에 상정됐다. 그 직후에 총리의 입에서 나온 이같은 발언은 법의 통과를 바라는 동포들에게는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총리가 외교부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제 고집스러웠던 이해찬 총리는 물러났고 그 자리에 그와는 아주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의원이 들어선다. ‘한명숙 총리’ 시대에는 동포문제가 이제 소수자의 외로운 외침이 아니라 당당하게 한국정부의 국정의제중 하나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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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하인즈 워드와 토비 도슨

재외동포칼럼 2015. 11. 29. 11:36 Posted by 세계로김


[데스크칼럼] 하인즈 워드와 토비 도슨

김제완 편집국장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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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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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름과 국적을 가진 두명의 건장한 청년이 지난달 갑자기 우리곁에 다가왔다. 하인즈 워드와 토비 도슨, 한명은 한국계 혼혈인이고 다른 한명은 해외 입양인이다.


두사람은 2006년 2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뤘다. 워드는 그의 소속팀이 수퍼보울 챔피언에 오르는데 기여해 MVP로 선정됐다. 도슨은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또 있다. 한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한국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았던 ‘신분’출신이라는 점이다.


이 두사람은 한국사회 구성원의 존재 공간이 국외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확장은 물리적 공간이 넓어질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배태된 문제점들도 함께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년동안 정치 경제적 격변기를 거쳐온 한국사회는 집밖에 나가 살고 있는 식구들에까지 관심을 두지 못했다. 동포들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 있고 어떠한 좌절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 크게 성공해서 이름을 떨친 동포만 주목할 뿐이다.


하인즈 워드에는 열광하면서 한미여성회 총연합회가 추진하는 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토비 도슨은 관심대상이지만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에는 관심이 없다.


워드는 오는 4월 그의 어머니와 한국을 방문한다.  도슨은 3월초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를 위한 귀국을 갑자기 취소했다. 한국언론의 갑작스러운 뜨거운 관심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란다. 성공한 동포들에만 관심을 갖는 한국사회의 이기주의적인 태도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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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는 ‘이중국적’ 논의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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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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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대부터 미주동포사회는 한국정부에 줄곧 동포청 신설과 이중국적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중 동포청은 YS정부가 재외동포재단을 발족함으로서, 이중국적은 DJ정부가 재외동포법이라는 형태로 각각 한단계씩 낮춰 실현했다. 해외동포에게 신세를 졌던 두 대통령의 선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법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새로운 목소리가 정부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12월16일 상정한 재외동포기본법의 핵심중 하나는 재외동포재단을 대통령소속의 재외동포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이다. 이법이 통과되면 미주동포들의 숙망인 ‘동포청’이 사실상 이뤄지는 셈이 된다.


또한 법무부가 부내에 재외동포법과 이중국적을 연구하는 TF팀을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한 방안으로 청와대에서도 이중국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어떠한 방침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다만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적 추세와 외국의 입법사례를 듣고 논의하고 있을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단발성이 아님을 드러냈다.


이중국적 도입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병역에 관해서는 국민정서가 완강하기때문이다. 법무부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간출신 한 인사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한 새롭고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상 자동적으로 국적상실이 되는데 이 조항을 수정해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중국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다만 병역을 필한 남자와 여자에 한정함으로서 병역기피에 이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후 한국국적을 취득할 경우도 원적을 포기해야 했으나 이 조항도 수정함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데 장애요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실무부서의 검토차원에 머물러 있어 실현까지는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국적제 도입은 전국민적인 관심사이므로 국회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재외동포사회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은 법무부 논의와 별개로 올해 이중국적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은 바도 있다. 올해는 이중국적이 동포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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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주과장의 ‘불친절’ 발언 논란

기자의 눈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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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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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은 외교부 직원에 대한 인상을 말하라고 하면 첫번째로 국민에 대한 오만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꼽는다. 외교부의 사업현장이 주로 외국이므로 재외동포들이 그들을 가장 많이 겪고 가장 잘 알게 마련이다.

지난 11월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을 건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이 세미나는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발제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던 허진 외교부 재외국민이주과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영사관 대사관이 불친절하다고 했는데 여기 서울에 와있는 미국대사관에 가보세요. 아주 불친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창구에서 기분 나쁘게 해서 미국에 오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게 그들의 태도입니다."

“아시아국가중에서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쳤을 때 미안하다고하는 나라 사람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사람들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이같은 답변을 지나칠 수 없었던지 방청객석에 앉아 있던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

임의원은 허과장이 거론한 미국대사관의 사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대사관 직원이 한국인에게 불친절한 것이지 자국인에게 불친절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외국인이 아닌 자국인에게 불친절한 한국공관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런 예를 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이날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지는 않았지만 한국사람이 불친절한 것과 외교부의 공무원이 국민에게 불친절한 것을 동일시하는 논리도 발설한 사람의 지적 수준을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임의원은 이어서 외교부 관리가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기는 커녕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자기합리화하고 강변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이 성토하고 나서자 허과장은 곧 자세를 낮춰 사과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미국에서 온 한 대회 참가자는 허과장의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외교부 관리들의 일반적인 의식에서 나온 것이고 본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외교부의 자체적인 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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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승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외동포칼럼 2015. 11. 28. 19:12 Posted by 세계로김


[칼럼] 유승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제완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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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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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화나게 한 죄로 사실상 유배중인 가수 유승준씨, 그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재외동포법상 규정된 재외동포의 혜택을 누릴수 있을까.


지난 9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성곤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것인가를 두고 현재 두의원이 맞서고 있다.


지난봄 홍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국적이탈자가 주된 관심사였던 반면 이번 가을에 떠오르고 있는 두의원의 법안 논란은 국적상실자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적이탈자는 두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되기전 한국국적을 버리는 것으로 주로 국내거주 미성년자가 그 대상이다. 국적상실자는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잃어버리는데 주로 해외동포들이 해당한다. 


지난 6월29일 법 개정안이 기각된 이후 전국민적인 관심을 얻었던 홍준표의원은 9월5일 수정안을 준비해 재차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승준씨는 재외동포 혜택을 받을수 있다.


홍의원은 이법의 5조2항 재외동포체류자격 예외조항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한 국적이탈자와 국적세탁을 통한 국적상실자까지 넣었다. 국적세탁이란 지구상의 어수룩한 나라에 가서 국적을 사서 국적을 바꾼 경우이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서 유씨와 같은 영주권 취득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정상적인 국적상실자'는 혜택의 제외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맞서 김성곤의원은 9월9일발의한 법안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홍의원법과 달리 국적상실자에 제한을 두지 않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유승준씨는 이 그물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지난 봄 홍의원이 제기한 재외동포법 파동은 겉무늬만 재외동포에 관한 법이지 사실상은 재외동포와 관련이 없었다. 이법의 규제대상이 병역기피 목적의 국내거주 국적이탈자였으며 해외영주자를 제외하는 안전장치까지 두었기 때문이다.


홍의원의 배려에도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법으로 나라가 떠들썩하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봤다. 그러다가 김성곤의원안에 국적상실자가 포함되자 동포사회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성곤의원법이 통과되면 35세 이하의 남자들이 한국에 출입할 때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지를 일일이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인사사키기 위해 자식을 보냈다가 '날벼락징집' 당했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격이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김영만 회장은 이같은 여론을 업고 10월20일 낮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았다. 그는 "지난 9월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이 발의, 상정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해외에 사는 동포 대부분을 병역기피자로 호도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곤의원은 이같은 염려는 기우라고 말한다. 법안통과후 시행령을 보완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법안은 이달중 열릴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기싸움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논란이 격화되면 지난봄처럼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수 있다.


두법안의 차이는 한마디로 이법의 혜택 대상에 유승준씨같은 국적상실자를 포함할 것인가 여부이다.  또다시 유승준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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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속임수 답변 ...‘외교마찰’논리 고수

[기자의 눈]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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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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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명숙의원이 외교부관리들의 부정직한 언행에 분개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한의원은 현재보다 발전된 형태의 재외동포재단 계획안을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으나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동포재단에 의견을 구했으나 안을 보내주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국감장에서 외교부쪽의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규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이같은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기때문이다.


한의원의 분노의 직접적인 이유는 외교부 관리들의 눈속임 거짓말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한의원은 지난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준비했으나 외교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치며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으로 수위를 낮추었다.


외교마찰이 우려된다는 외교부의 의견을 감안한 절충안이었다.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대통령 산하의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로 승격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외교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도 반대에 부딪쳐있다. 외교부 내부의 입장은 어떠한 형태든 동포관련기관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을 지원 육성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식 국가기관으로 동포사회를 지원하면 외교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전가의 보도처럼 동포관련 법안들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외교마찰 논리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학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시민단체에서는 외교마찰이 생기면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이 아닌가고 반박하고 있다.


동포사회에서 오만한 외교부 관리들로부터 모멸감을 겪었다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지 않다. 한국사회 전반이 민주화되고 공직사회도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외교부만은 과거의 습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의원은 이번에 겪은 외교부에 대한 분노를 보약으로 삼기를 바란다. 재외동포들이 겪은 것과 같은 체험은 동포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할 코드를 찾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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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의 진실을 찾기 위해

재외동포칼럼 2015. 11. 28. 19:09 Posted by 세계로김


한 줄의 진실을 찾기 위해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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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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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발행되는 고려일보는 재외동포사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신문은 오랫동안 전설처럼 그 명성이 전세계 동포사회에 전해져왔다. 80년대 운동권 출신 한 인사는 고려일보의 본이름 “레닌기치"를 들으면 가슴이 뛴다고 말한다. 기치란 깃발의 한자어인데 “레닌의 깃발”이라고 해석되면 당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던 한국에서는 강력한 함의를 갖았다.

그처럼 소문 속에 가려져있던 고려일보를 기자가  만난 것은 2002년 11월이었다.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재외동포기자대회에 고려일보 편집국장이 참석했기때문이다. 남산골 딸각발이를 연상시키는 김성조 편집국장의 올곧은 품성은 당시 대회에 참석한 동포기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돼 남아있다.


김국장은 기자대회에 참석한 동포기자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김대중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길이 가슴에 새겨야할 법어같은 말을 남겼다.  "한줄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사흘 밤낮을 걸었다"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해 기자가 나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이 말은 곧 큰 반향을 얻었다. 인터넷을 통해 설흔줄의 ‘진실’을 단지 십분만에 찾아내는 시대를 사는 기자들에게 찬 우물 물처럼 각성시키는 힘이 있었다. 헐값으로 진실을 얻어내는 시대에 그의 말은 우뢰처럼 들렸다.

그뒤 만들어진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에 이 말은 정신적인 기둥이 됐다. 존경할만한 선배가 없는 시대에 그래서 늘 존경할 만한분이 그리워지는 시대에 김성조국장은 동포기자들에게 정신적인 사표로 남아있다.

그가 몇해전 고려일보 편집국장을 사직한 뒤 올해 환갑을 맞는다. 카자흐스탄에서 후배기자들이 중심이 돼 기념 문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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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의원의 이유있는 분노

재외동포칼럼 2015. 11. 28. 19:08 Posted by 세계로김


한명숙의원의 이유있는 분노

김제완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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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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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장감사장에서 한명숙의원이 외교부관리들의 부정직한 언행에 분개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한의원은 현재보다 발전된 형태의 재외동포재단 계획안을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으나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동포재단에 의견을 구했으나 안을 보내주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국감장에서 외교부쪽의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규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이같은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기때문이다.

한의원의 분노는 외교부 관리들의 눈속임 거짓말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한의원은 지난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준비했으나 외교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치며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으로 수위를 낮추었다. 외교마찰이 우려된다는 외교부의 의견을 감안한 절충안이었다.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대통령 산하의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로 승격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외교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도 반대에 부딪쳐있다. 외교부 내부의 입장은 어떠한 형태든 동포관련기관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을 지원 육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식 국가기관으로 동포사회를 지원하면 외교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전가의 보도처럼 동포관련 법안들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외교마찰 논리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학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시민단체에서는 외교마찰이 생기면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이 아닌가고 반박하고 있다.

동포사회에서는 오만한 외교부 관리들로부터 모멸감을 겪었다는 사람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한국사회전반이 민주화되고 공직사회도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외교부만은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의원은 이번에 외교부로부터 겪은 분노를 보약으로 삼기를 바란다. 재외동포들이 겪은 것과 같은 체험은 동포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할 코드를 찾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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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논리로 동포문제 보지 말라

재외동포칼럼 2015. 11. 28. 18:54 Posted by 세계로김


외교 논리로 동포문제 보지 말라

재외동포기본법 반대하는 외교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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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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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6일 권영길의원이 재외동포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은 대통령직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해 현재 외교부 산하단체로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사실상 승격시키자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해말 한명숙의원이 개최한 공청회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NGO활동가 동포학자들 대다수가 이 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한 반면 외교부만 반대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외교부는 매년 나오는 사람얼굴이 바뀔뿐 나와서 하는 말은 늘 같다. 그런데도 그들의 논리와 입장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부가 반대하는 한 이 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법이 통과되면 중국과 외교마찰이 일어나고 대통령 직속에 두면 정부조직법상 문제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외국에도 사례가 없다.

이같은 근거로 외교부 관리들은 재외동포기본법 안뿐 아니라 이를 완화해서 타협안으로 내세운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도 또다른 대안인 교민영사청 신설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높여주되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되면서 완강한 입장이다.

이처럼 평행선이 일년동안 계속되고 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이해하려는 태도도 찾을 수 없다. 엔지오에서도 외교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해해야할 것은 이해하고 그 위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한다.

먼저 외교부는 일반 부처와 다른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정부부처가 내국인을 바라보고 일하면 되지만 외교부만은 외부에 상대가 있다. 그래서 내국민이 보기에 도대체 우리 국민을 위한 부처가 맞나 하고 의문을 갖게 될수 있다. 일례로 독도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맞섰을 때 일본외상은 한국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유화적이고 전향적인 발언을 했었다. 이것이 외교 아닌가.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외교관들은 국익을 위해서 냉철하게 계산된 발언이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외교부업무는 외교와 영사등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공관의 제일의적인 존재의의는 자국민보호이다. 자국민보호는 냉철한 논리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영사업무에 대해서도 냉철한 외교논리로 임한다는 것이다.

헌법 2조2항에는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 법이 없다. 그래서 재외국민보호법과 재외국민기본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같이 헌법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제정이 외교부의 차가운 현실론 앞에 힘을 못쓰고 있다. 그들의 냉소적인 시선에 가로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동포문제는 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봐야한다. 설사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나갈 방법을 찾아야야지 그때문에 할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닌가. 지난 90년대 독일은 중앙아시아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던 자국 동포 2백만명을 소리 소문 없이 자국으로 데려간 바도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화영의원은 외교부 직원 임용시험을 외무고시와 영사고시로 나누어 실시하자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뱀처럼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에게 재외국민 업무를 맡기지 말고 사람 문제를 전담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외교부 직원을 따로 뽑자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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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운동 다시 시작하자

재외동포칼럼 2015. 11. 28. 18:45 Posted by 세계로김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다시 시작하자

[긴급제언] ‘러시아 동포 자살’ 이대론 안된다

김제완 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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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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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에서 러시아동포 이리나씨가 목숨을 끊었다.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뒤 퇴직금도 받지 못한 것을 비관한 자살이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고 적은 귀절이 가슴을 친다.

 


전같으면 동포운동단체들이 적극 나섰을 사건이지만 지금은 외국인노동자 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을뿐이다. 사회운동도 그를 외국인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지난해 2월 일명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법개정운동가들과 중국동포들은 밤새 축배를 들었다. 중국과 러시아동포들을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한 '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들도 재외동포법에 규정된 여러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재외동포 비자로 알려진 2년 기한의 F-4 비자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에 버금가는 효력을 가진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이 지나면서 중국동포들은 무언가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외동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여러가지 규제조항을 두어서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동포들이 대거 유입되면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고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무부 관리들의 판단 결과이다. 이 시행령은 재외동포법 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국동포의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애를 썼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의가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지만 법개정 뒤에는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처럼 현실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중국동포문제가 외면당하고 있다. 법 개정전보다 지금이 더 나빠졌다는 말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전과 달리 보호해줄 조직도 사라진채 그들만이 외롭게 남아 불법체류자 단속에 쫒기고 있기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재외동포운동단체들이 전력을 기울였던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은 실패한 운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개정 운동가들은 승리했지만 동포들은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법개정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개선됐어야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체면을 세울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무부의 완강한 입장과 보수적인 여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셈이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한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재수 고문변호사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재외동포법은 '재미동포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을 정도로 그 혜택이 미국동포들에 집중돼 있었다. 법제정 과정도 미국동포들이 주도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중국 러시아 동포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데에 의식이 있는 미국동포들이 나서야 할 때다. 

 


전에는 국내의 동포운동가들이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전담했다면 이제는 세계각지의 동포사회가 나서야 한다. 여유있는 동포들이 힘들게 사는 동포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내동포들도 관심을 갖을 것이다. 다시는 이리나씨와 같은 동포들의 비극적인 자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이씨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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