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수시로 회의를 열고 토론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태경 센터장(토지자유연구소), 주건일 팀장(서울YMCA), 김주호 간사(참여연대), 김제완 대표(세계로신문)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였다.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세계로신문,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대안정책을 제시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300

김제완 대표 발언 발췌

Q 주택 빈곤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택을 재산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제완- 프랑스, 독일에서는 주택을 재산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즉 인권으로 본다. 프랑스에서는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제도가 발전되지 않았다. 미국식의 모기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주택구매자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런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주거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들은 기본권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프랑스,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해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 있다. 이 역시 주거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 1개월 동안 새집을 구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은 보장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은 묵살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사례는 우리의 주택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사해준다.

Q.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 김제완- 2016년 통계를 보면 무주택자가 서울시민중 50.7%이고 전국적으로 44.5%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대략 국민의 절반씩을 점하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은 집을 가진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충실히 펴나갔다. 그런데 진보성향 문재인 정권은 집 없는 시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서울집값이 폭등하는데도 보유세 도입을 미루고 재건축연한 40년으로 원상회복에도 주저한다.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주택문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도 않았다. 건강한 사회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번갈아가며 나선형적으로 진전한다. 보수정권은 보수적 가치를 진보정권은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며 사회에 기여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택정책 이유가 무엇일까. 진보정권이 자기들을 지지한 진보 유권자뿐아니라 보수 유권자들까지 품고 가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 70%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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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 교수는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며 문재인정부가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의 세율체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토론자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믿고 있는 아젠다가 있다면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정도 지지율 있을 때 해야 한다며 그나마 지지율 60%일때 10% 까먹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등을 돌린 소득창출 세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종부세 트라우마로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보유세는 보수 진보의 문제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이념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도 보유세가 높다면서 그냥 미국식으로 가는 거다, 이런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자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관련성을 고려해 그 자리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인소장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각부처 1급공무원들과 회의하며 겪은 일이라며 그들은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개혁정책을, 조금이라도 약해진 듯 보이면 다른 걸 가져왔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사는지 조사해봐라 했더니 100%가 강남 거주자였다고 한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무리 말을 통해, 학자들은 늘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지만 정치인은 옳은 것과 함께 실현가능성을 따진다고 말했다. 야당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보수정권은 과감하게 보수정책을 써왔는데 진보정권에서는 왜 진보정책을 주저하는걸까. 재건축연한 40년 되돌리기는 강남집값 잡기 특효 처방중 하나다. 법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도 국토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상반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대통령 임기초기 황금같은 개혁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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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전거래 금지하라

주요기사 2018. 2. 2. 08:24 Posted by 세계로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302059025&code=99030

"해외에 파견근무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예전의 오일머니 벌러 나오신 선배님들과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지난 4년간 해외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악착같이 근로소득 저축해서 1억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샀더라면 앉은자리에서 2-3억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귀국을 하기가 싫습니다. 살고싶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푼두푼 생활비 아낀 사람들은 바보되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특단의 조치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아파트 자전거래 금지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달초부터 10여건이 올라왔다. 3천명이 넘는 국민의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 한사람이 쓴 글이다. 이외에도 절절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집값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우울증 걸리겠어요." "집값이 출생율 감소의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코묻은 돈이라는 의견도 보인다.

새정부 들어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고 금융을 조이면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경제법칙에 따르면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오히려 폭등하고 ᅠ있어 보수적인 경제 전문가들조차 놀라고 있다. 그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왔지만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던 터에, 지난 9일 국토부는 그동안 제기됐던 자전거래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체가 드러나면 서울집값 폭등의 의문이 풀릴 수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있다. 신고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계약이 파기되어도 신고가격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투기세력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여 신고하고 그 직후 파기하는 방법으로 국토부 통계를 조작해왔다. 이것을 스스로 회전한다 또는 자가발전이라는 뜻의 자전거래라 부른다.ᅠ

놀라운 것은 부동산거래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때문에 조작가담자들은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같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 2006년 부동산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국토부 관리들이 실거래가 시스템의 법적 관리자였으니 이같은 편법거래를 몰랐을 리가 없다. 미리 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주식거래의 경우처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해야 했다. 필자는 국토부 관리들이 자전거래를 묵인 방조해왔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뒤늦게마나 국토부가 자전거래를 조사한다고 했으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만간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국가제공 통계에 의존하여 주택매매거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손실을 입힌 셈이 된다. 국민과 국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할 시민단체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금이 만회할 기회이다. 국가를 믿었다가 손해본 국민들을 대리해서 국가배상법 집단소송을 이끌어 주면 어떨까.

자전거래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적지 않다. 자전거래의 흔적인 계약취소 사례가 확인되면 삭제하지 말고 옆에 허위라는 표기를 붙여달라는 요구도 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불보듯이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시장교란 현황판이 될 것이다. 가격폭등의 원인중 하나가 투기세력의 조작행위임이 확인되면 과열된 주택시장이 진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대비도 해야한다. 집값 폭등을 냉가슴 앓듯 바라보기만 했던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 상실감이 분노의 행동으로 터져나올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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