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 독립기구로 승격을

동포재단 독립기구로 승격을

외교정책은 천문학, 동포정책은 기상학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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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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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재단 이광규 이사장
 
 11월8일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참석했던 이광규이사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의 위상과 관련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거침없이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재단과 각 부처의 중복사업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의 중복사업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서 이이사장은 "중복사업은 재외동포재단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동포들을 위한다면 동포재단으로 넘기고, 동포들을 이용하겠다면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

문화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개최하는 `세계한민족축전',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한민족 문화제전'이 대표적인 중복사업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부와 재단의 경우에는 한글학교 교사초청 연수사업이 꼽히고 있다. 중복사업 조정권을 갖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재단의 동포청 또는 재외동포위원회로의 승격 문제도 의제에 올랐다. 이이사장은 재단의 형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동포청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외교부와 차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이사장은 외교와 동포 업무의 차이를 천문학과 기상학을 비유해서 설명했다. 외교정책은 은하수 태양계등을 관측하는 천문학이라면 동포정책은 비와 바람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상학이라고 비유했다. 두가지가 충돌을 일으킬 때 외교부는 외교정책을 우선하기 마련이라며 이런 점이 동포재단이 독립된 기구로 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이사장은 나아가 동포청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포정책은 미국 러시아처럼 최고통치권자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때문이다. 지난 역대정권에서 관심을 가졌으나 실패한 연해주사업의 경우,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했다.

또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SAT II)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시험의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돼 있는데 응시자가 2천명이 넘지 않으면 폐지된다.

동포문제 전문가 출신인 이광규이사장의 절절한 호소가 관료사회에서 얼마나 먹혀들 것인지 결과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