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띤 분위기속 '정당별 재외동포정책포럼’ 열려
한나라 박준선의원 민주당 김성곤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등 발표
2009년 06월 24일 (수) 세계로
24일 오후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정당별 재외동포정책포럼’에서 여야 3당의 의원들이 동포사회 현안문제들인 이중국적 참정권 동포청 영사서비스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고 열띤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은 재외선거관련법안을 18대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했다면서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지난 2월통과된 법안 제정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우편투표와 추가투표소 도입을 하지 않은 사정을 설명했다. 우편투표제는 위헌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라고 성격을 설명했다.
박의원은 자신이 DPI(국제장애인 단체)의 이사라면서 경험을 소개했다. 이 단체의 캐치프레이즈가 "장애인의 문제를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시혜적으로 하는 정책은 필요없다"는 것이라면서 이와 동포사회의 현안을 비교했다. 그는 "동포의 문제는 동포들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동포의 문제를 대변하는 동포 대표가 직접 국회에 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다만 그때까지 해외동포와 국회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민주당 김성곤의원은 당론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자유롭게 소신을 밝혔다. 재외선거제에 관해서는 그가 발의했던 법안에 포함된 인터넷 투표 도입을 주장해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이중국적을 비즈니스하는 동포들에게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신설문제에 대헤서는 외교마찰을 이유로 외교부가 반대하고있으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외교부가 어떤 입장인지 두고봐야 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의원은 특히 세계한인사회가 혈연중심에서 문화를 중시하는 ‘한민족문화공동체’ 개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동포사회 지원방법을 언급하면서 시카고의 경우를 들었다. 시카고 코리안센터는 현지에서 절반 한국이 절반씩 지원해 건립됐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은 동포정책을 전담적으로 다룰 기구가 필요하다며 각부처정책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산하에 집행기관을 둘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총리하에 둔다고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2월 통과된 선거법중 지역구 선출권 문제가 제외됐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비례대표에 재외동포 몫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공관원의 영사서비스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동포들을 영사로 채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한인회장들의 열띤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으나 일부 회장들이 현재 한국정치 문제등 주제와 동떨어진 질의를 해서 사회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