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참정권 법제화에 따른 반대와 그 처방

재외국민참정권 법제화에 따른 반대와 그 처방 
 

 2009년 03월 09일 (월)  박채순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이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최근 국회의 심의를 실시할 때 까지 반대논리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국민 의무를 이행치 않는 동포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주로 국내의 국민, 정부 기관 그리고 매스컴에서 주장한 내용이었다.
둘째는 외국에 일단 나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동포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이 또한 국내․외에서 우려를 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특히 이 사안은 국외의 동포 스스로가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 역사적인 법안 통과로 머지않아 재외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동포사회가 주장해 온 완전한 권리회복에는 못 미치나 이번의 입법이 재외국민의 권리회복의 큰 길을 터놓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일부 동포들이 재외국민참정권 실시에 따른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바 참정권 실시에 따른 반대 논리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다.

♦ 반대이유
1. 해외의 동포들이 한국정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한국의 정치권과 정당에 연을 만들고 동포사회를 혼탁케 할 것이다.
2. 시민권 획득이 시급한 이민사회가 현지에서 뿌리 내리는 일을 늦춰서 현지 정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3. 현지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그리고 영․호남 등으로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4. 국법이 미치지 않은 재외국민 거주지에서 선거 실시에 따른 부정과 불법이 심히 우려된다.
5. 국가 예산과 혈세가 낭비되고 2세들의 한글 교육이나 전통문화 예술 및 모국 역사 교육 등을 등한시 할 것이다.
6. 현지 동포 거주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바 이를 소홀히 할 것이다.

♦ 반대이유에 대한 반론

재외국민참정권을 복원하기 위한 동포와 국내 동포활동가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 하였다. 그들은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생활하면서 국민의 권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에게 권리만을 준다는 데 대한 반대와 동포사회의 분열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동포들에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참정권 실시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자제한 것은 동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가까스로 통과한 참정권에 대한 비판이 여러 매체에 오르고 있어서 여기서 그 반대 이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갖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 문화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한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재외국민참정권 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미국동포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분들의 주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1. 재외국민의 한국정계 진출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고 또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이 재외국민의 한국정치에 진출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은 지나치게 앞선 생각이다.
재외국민참정권이 실시되기 이전에도 재외국민의 한국의 정치 참여에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나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면 한국정계에 진출이 가능했다. 김혁규, 박지원, 유재건 씨 등 특히 몇 명의 미국동포의 진출이 있었다.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참여로 발언권 등이 강화되어 향후에 한국정치에 참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한 동포 다수가 한국정계에 진출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일단 룰을 정하고 제도와 그 룰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동포로서 바람직하지 스스로 비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2. 미국과 일본 등지에는 참정권 실시 이전에도 여러 가지 현지의 불편과 차별을 감내하면서 순수하게 한국인으로 남기 위해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존재한다. 또한 편의에 의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동포라도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 많다.
시민권을 획득해야 현지사회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영주권만을 가지고 있으면 현지에 정착이 어렵다는 말은 지나친 발상의 비약이다.
이마저도 미국과 캐나다 등의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견이다.

3.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영남과 호남 등의 구분을 단순히 분열과 갈등현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이민 1세가 주류를 이루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동포 사회에는 시민권을 가졌건 영주권을 가졌건 똑같은 모습과 정체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개인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의 색깔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영․호남․충청 3도 체육회 등을 개최하여 한인으로서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다지는 행사가 전 세계의 동포사회에서는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한인 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 하는 가를 되새겨 볼 일이다.
망국적이라 할 만한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민주화와 함께 극성을 부렸고, 이제 한국에서는 내부로 잠복해 드는 상황이다. 차라리 빈부의 격차에 의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한국의 정서와 떨어져 있는 동포들의 한국선거에 참여가 한국의 지역 갈등을 엷게 할 것이라는 논문도 발견된다.

4. 선거관리의 공정성의 문제와 불법 선거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현지에서 법과 제도를 지키고 민주주의에 훈련된 동포사회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이번에 공관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선거 부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한국 국민의 많은 수가 문맹자였고, 전쟁의 와중에서도 1948년부터 선거를 실시했던 민족이다.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덜 발달한 중남미 각국의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국내의 선거에 참여한다.
한국의 국민과 재외동포를 과소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5. 국가 예산과 혈세의 사용은 한국의 정부와 국회에서 잘 처리하길 기대해야할 것이다. 한국은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민주주의의 제도를 확립한 국가이다. 일단 정권을 잡은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엄정한 국가 관리를 통해서 차기에 정권을 창출하길 희망 할 것이다. 또한 국가 민족의 장기 비전을 가지고 동포 후세들에 대한 한국문화와 언어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한 정부의 정책이 국민 다수의 의지에 반 할 때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참정권이 필요한 것이다.
현지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민족과의 인연을 끝고자하는 타국적 동포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6.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후에도 이스라엘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재산과 생명을 기꺼이 바친다고 알려진다.
그들은 국적이 다름으로 해서 분열하거나 다투지 않으며, 현지의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국적을 가진 골프선수가 한국 언어와 문화를 모르고, 한국이름으로 부르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 몇 가지 제안

1. 재외 동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기를 제안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현지에서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한민족의 후예이며 한국인의 얼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면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타민족 현지인과 다른 점이 없지 않는가.
현지 국가에서 받아주고 감싸준 인연으로 현지화에 충실하더라도 한국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말고 정체성유지를 바라는 것이다.

2. 오히려 2중국적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자.
현재 세계 8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2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한국도 2중국적 허용을 검토할 단계라고 본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분열하거나 시기하는 원인이 되는 국적문제를 좀 더 확대하여 모든 동포가 이중국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유독 한국만이 단일 국적주의를 취한다고 한다면 많은 시민권자들이 국적 선택을 강요받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 국가가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중국적을 허용하면 동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대부분 해소되리라고 본다.

3. 동포사회의 자정의 노력을 바란다.
재외국민참정권 실시에 따른 많은 우려를 해소하기위한 동포사회의 자정의 노력을 주장한다. 대부분의 동포 거주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제도의 적용으로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 등이 보장된다. 이렇게 훈련되고 성숙한 동포사회를 과소평가하는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모처럼 주어진 재외국민참정권은 국민국가와 우리 민족의 발전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또한 재외동포와 한국의 국민 모두에게 상생의 길이라고 민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