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자는 1,102명, 일본에 가장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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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각종 범죄로 해외에 수감되어 있는 인원이 6월 30일 현재 모두 1102명이고, 국가별로는 일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은 일본에 47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에 226명, 중국 202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이 192명으로 가장 많고, 마약범죄가 153명, 강도가 124명, 절도 108명의 순이었으며, 강간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도 각각 20명과 1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도박, 밀수, 불법체류 등의 범죄로 인한 수감자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구속수감 중인 원인에 대해 박선영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공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법교육마저 받지 못해 거주국이나 여행국의 법체계를 잘 모르고, 또 현지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사법적인 도움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주재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재국 사법당국에 요청해야 하지만, 우리 대사관에는 법률전문가가 전혀 배속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재외국민에게 사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자현황(2008년 6월 30일 현재)
박선영의원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