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위원회 신설 무산.. 한인들 실망감
2008년 03월 07일 (금) 라디오코리아
2008년 03월 06일(목) 오전 03: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앵커)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해외 한인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계획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게 됐다.
최근에 확정된 한국 총리실 직제에 따르면
재외동포위원회 관련 조직은 반영되지 않았고
인사 지침도 전혀 없었다.
해외 한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재외동포위원회는
처음부터 진지하게 고려되지 못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장 아래 2차관 6실 체제 외에
조제심판원이 별도로 신설될 뿐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어떤 지침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인수위가 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추진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1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교통상부 내에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할
이른바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다.
그러자 미주한인회 등 해외 한인단체들은
위원회의 총리실 기구 격상을 건의했고
인수위도 긍정적 검토의사를 보였다.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총괄해야 하고
독립예산을 책정 받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당시 해외 한인단체들의 논리였다.
이에 따라 이번 총리실 직제에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대부분의 한인들은 확신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총리실은 물론 외교부 직제에도
위원회 관련 조직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수위 발표 이후
인수위나 행자부 등 조직개편 관련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공식 지침이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침이 없었던 만큼
외교부 직제계획을 제출할 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실무 지원사업은
외교부 산하 단체인 재외동포재단이 전담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주요 정책은
총리가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맡고 있다.
회의체 성격의 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외동포재단도
강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기구로 확대 재편돼야 한다는 게
동포사회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무산으로
한인들은 또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라디오코리아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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