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 맞는 "파독광산근로자퇴직금"
2008년 03월 07일 (금) 코글로
2008년 03월 07일(금) 오전 09:53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
한국노동부와 국제노동협력원은 지난 3월 6일(목) 11시 라팅엔 소재 서울식당(대표:이한철 Sohlstaettenstr 26 c, 40880 Ratingen)에서 파독광부단체 임원, 고문들과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파독광부 복지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파독광부단체들의 큰 관심 속에 열린 이날 복지사업 설명회는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한국 노동부 국제협상팀’송홍석 팀장과 '국제노동협력원’ 윤영수 부장이 파독광부 복지사업전반에 대한 사업 메뉴얼을 설명하였는데 열띤 질의와 건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하형소노무관은 참석자들에게 감사하고 현재 복지사업에 관한한 최대의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파독광부복지사업 규모는 총 21억원 규모이며 새로운 복지사업 모델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오늘 설명회를 통하여 안내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이들을
소개하였다.
송홍석 팀장은 지난 97년 복지금독일이관을 결정한바 있었으나, 노동부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했던 재단설립 등이 현지의 어려움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던 일과 미지급 적립금에 대한 최종지급일이 작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복지사업모델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제까지 독일에 국한되었던 복지사업이 모든 파독광부 출신자들을 수혜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고 했다.
송 팀장은 노동부에서 제작한 16쪽에 달하는 “복지사업 매뉴얼”을 항목별로 설명하면서 향후 복지사업의 기본 틀은 , , 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며, 독일에서 발생된 적립금이니만큼, 많은 부분이 독일에 지원될 것이 예상되기는 하나, 단체 간에 사업이 분리되어 신청됨으로서 그 효과가 감소되는 일이 없게 되길 조심스럽게 바랬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과정에서 부터 통일되고 합의가 전제된 복지사업이 매우 중요하며 복지기금이 파독광부 의미와 역사성 있는 사업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뜻을 내 비쳤다.
이날 노동부에서 배부한 ‘파독광부 복지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4월25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노동부, 외교부, 국제노동협력원(각3인)등으로 구성된 “파독광부 복지사업 10인 심사위원회(위원장: 노동부 국제협력국장)”에서 형평성(파독광부단체 활동내역, 국가별 파독광부 거주비율 등), 공익성(수혜범위, 역사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 “파독광부 복지사업”을 선정, 시행하게 된다.
이어 접수기한이 촉박, 단체에서 겪는 어려움 토로(김상록), 비현실적이며 부적합한 미흡한 노동부 제안, 기존의 단체 연계성 필요, 단체분열우려(이철우), 복지회의 운영실태 존중필요(전형수),파독광부 화합과 위상제고 절실(정진기), 적립금 정부이관 배경(서광구), 장애자 정부차원 특별지원되어야, 장애자 처우개선 요청(공남표, 홍응표), 거론되질 않길 바랬으나, 북부문제 송구(서세원), 합리적인 사업계획 도출해내어야(유상근), 무엇보다 사업의 투명성이 주요관건, 준비과정에 파독광부단체가 배제된 점, 복지회의 운영실태가 고려되지 못한 점 유감(이석인), 파독광부의 통계 제시, 유치추진위원회 활동 등, 역사성 강조, 지역내 감정을 떨쳐버리고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김명규), 우리의 총의 절실, “회원 회갑축의금” 균등한 혜택 필요(성규환), 독일광부단체의 의견 수렴 배제 유감, 복지회 운영실태 투명성문제(이종학), 받을 그릇을 못 만든 사정, 미지급 적립금은 독일에서 1세들을 위하여 사용함이 당연(이문삼) 등, 다양한 질의가 쏱아져 나왔다.
송홍석 팀장은 답변에서 매뉴얼에 제안된 단체나 사업에 대한 부문은 단지 예시에 불과하며, 절대 단체의 분열이나 더 이상의 단체조직이 필요함을 유도함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준비과정에서 여론수렴 미흡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앞으로 신청절차에서부터 선정되는 과정까지 파독광부단체의 의견을 독일 노무관을 통하여 적극 수렴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파독광부관련단체들은 정하는 요령에 의거, 노무관을 경유, 사업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하형소 노무관은 복지사업 수립과 결정과정에서 관련단체들의 요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확약하면서 오찬에 초대하였다. 회의가운데 북부지역 글뤽아우프회 소속위원들이 그동안 지역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다시 불거져 나와 회의장 분위기는 한때 격앙된 분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 부연설명에서 파생된 문제라고는 하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불편하게 한 일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기금발생이 파독광부에서 비롯되었고 파독광부출신들이 그 권리를 주장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만에 하나, 관련단체들이 신청과정에서부터 서로 하나 됨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채 오직 필사적으로 우리의 것에만 매달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면 한인사회로부터 자가당착적(自家撞着的)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사진: 설명회 장면
/국제노동협력원’ 윤영수 부장, 한국 노동부 국제협상팀’송홍석 팀장, , 본 분관 하형소노무관(좌로부터)
KOGLO news 독일 교포신문 동포 뉴스(bchna@kogl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