넣었다 뺐다…허탈한 한인 '재외동포위' 무산
'총리실 직속' 빈말…외교부에도 없어
2008년 03월 06일 (목) 미주중앙
'해외동포를 희롱하나'.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상설 전담 독립기구로 설치하려던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계획〈본지 1월31일자 A-1면>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전세계 재외동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지난 1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교통상부 내에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할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LA한인회를 중심으로 미주 주요도시 한인회는 '말 뿐인 해외동포 권익'이라며 강력히 반발 위원회의 '총리실 직속기구' 격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인수위와 한나라당.국회에 보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는 긍정적 검토의사를 밝혔고 특히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인수위를 방문해 '재외동포위원회'의 기구 격상을 열망하는 해외동포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달했고 이에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은 '재외동포위원회를 총리 직속의 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혀 재외동포위원회의 총리실 직속기구 설치는 확실시 됐었다.
하지만 최근 조직개편에서 총리실은 물론 외교부 직제에도 위원회 관련 조직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총리실 직제엔 재외동포위원회 관련 조직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관련 인사지침도 전혀 없다.
총리실 관계자는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어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처음 인수위가 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추진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인수위 발표 이후 인수위나 행자부 등 조직개편 관련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공식 지침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외교부 직제계획을 제출할 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무산은 해외동포사회를 중시한다고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가 '오락가락'한 모습으로 비춰져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