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 비례대표의석 할당 요구
2008년 02월 26일 (화) 아시아투데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재외국민보호법 등이 17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된 가운데 '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가 추진 중이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해외동포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입법자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26일 '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운동(위원장 김승리, 이하 추진운동)'은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추진대회를 갖고, 18대 총선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의석 할당 추진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몫 국회의원 추천인사 15명'을 선정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운동을 추진해온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7대 국회에 동포 관련 법률안이 10여개 가까이 상정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이유로 이번 총선에 추천인을 낸 것"이라며, "해외동포가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은 모순이고 경쟁력도 떨어져 직능대표 차원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추천인사 15인은 미국 출신이 11명, 일본, 중국, 프랑스, 한국 출신이 각 1명씩이다.
이 중에는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영근 한나라당 한민족네트워크 미동부지역 본부장과 김재수 변호사, 전 현대중공업 사장이던 안충승 뉴욕 한민족포럼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된다. 또 지난 17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환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처장, 양관수 성공회대 겸임교수, 뉴욕 동포언론인 출신인 안동일 국무총리실 홍보팀장 등도 있다.
김 사무국장은 "이들 중 단 한명이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게 목표로 해외동포의 권리는 결국 법 개정에서 비롯된다"며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대사조차 투표권이 없는 우리 해외동포정책은 크게 잘못됐다"면서, "우선 정부가 일반외교직과 영사직을 분리해 제대로 된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700만 해외동포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은 300만명에 이른다.
이 중 미국이 120만명, 중국이 70만명, 일본이 50만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남미, 유럽에도 각 8만~10만명 정도가 영주권자 혹은 단기체류자로 머물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영주권제도가 아예 없어 동포 모두가 단기체류자 신분이며, 1년 미만 체류자를 포함하면 150만명까지도 집계가 돼 이들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 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김숙현 기자 shkim@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