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입김' 세지나…동포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구' 격상
LA한인사회 '권익 높아진다' 반색
2008년 02월 02일 (토) 미주중앙
차기 이명박 정부의 재외동포 전담 독립기구인 ‘재외동포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우선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보름만에 전격적으로 당초 안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정부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큰 틀을 갖고 있는 인수위가 유독 재외동포위원회는 신설했고, 그것도 외교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한인사회는 31일 이같은 인수위의 결정을 반겼다. LA한인사회가 똘똘 뭉쳐 이뤄낸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남문기 LA한인회장은 “중앙일보의 첫 보도에 이어 LA한인회를 비롯한 미주 주요대도시 한인회의 항의 연대, 이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메신저 역할, 인수위의 배려라는 ‘네 박자’가 조화를 이룬 쾌거”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위원회는 앞으로 동포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재외동포 관련 사업 심의·조정, 재외동포 관련 기관·단체를 지원하게 된다. 또 본국과 해외동포 사회간의 교류 및 1.5세·2세들의 모국어·전통문화 교육, 각종 민원 처리,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그동안은 이러한 재외동포 각종 사업이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각 부처로 나뉘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 한인사회는 한국정부로부터 사업지원 또는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 소속 해당지역 공관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도 잦았다.
재외동포위원회가 총리 직속기구가 되면 현재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사업이 통합 운영돼 동포업무의 일원화와 효율화가 이뤄지게 된다. 무엇보다 자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돼 재외동포 중장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는 해외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직결된다.
재외동포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6년 11월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위원회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 안에는 현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