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참정권 실현 공수표?
2007년 12월 14일 (금) 라디오코리아
[앵커멘트]
17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내년 총선을 위한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실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는 상태여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보입니다.
유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정권 시위 현장음]
2007 대선에서 참정권 행사를 원했던 미주 한인들의
희망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참정권과 이중 국적의 조기 실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선 주자들 모두 이중국적과 참정권 조기실현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정권 실현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말이 없습니다.”
한국 선거 관리 위원회는
해외 투표의 경우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9일 총선에
해외 동포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선거법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재외국민참정권 연대 김제완 사무국장입니다.
[인터뷰]
"4월 총선에 참여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의 활동 역시
각당의 당리당략에 휩쓸리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김승리 회장입니다.
[인터뷰]
"조문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특위에서) 합의만 하면 되는데,
당리 당략에 휘말리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개정이 안된겁니다."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선거법 개정 기한은
2008년 12월 31일입니다.
하지만 해외동포들이
오는 4월 총선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까지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체적 계획없이 대선주자들이 내걸고 있는
참정권 조기 실현 공약
미주 한인들에게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총선을 전제로 하는 가식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후보들의) 가시적인 답변은 좋은 거지만,
정치권이 받쳐 주지 못하면 정치적인 공언입니다."
1540 라디오 코리아 뉴스 유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