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이중국적 허용등 6개정책 의견일치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후보 인터뷰에 응해
2007년 12월 11일 (화) 세계로
▲ 서울시내 골목길의 담장에 붙은 대통령선거후보자 벽보
“한국 선거정국에서 재외동포들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구호와 공약, 선심성 정책이 난무하고 있으나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공약은 전무한 편이다.” “주요 후보의 공약, 정책을 살펴봐도 재외동포에 관한 부분은 찾기 힘들다. 선거용 립 서비스조차 없는 실정이다.” 11월30일자 미주한국일보에 게재된 “대선주자들 재외동포정책 ‘나 몰라라’”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의 일부분이다.
세계로신문은 NGO단체인 재외국민참정권연대와 함께 "재외동포정책 대선후보에게 듣는다"는 주제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후보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재외동포정책 11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11월27일에 보내 12월8일까지 서면으로 답을 받았다. 이회창후보 캠프에서는 여력이 없어 답변을 할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번 선거기간동안 각후보들의 재외동포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세미나등 공론의 마당은 열리지 않았다. 각후보의 동포정책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약집에 몇가지 단편적인 정책들이 포함시켰을 뿐이다. 권영길후보만이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5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면 이같은 홀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지상이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대선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아 주요한 재외동포정책들에 대해 듣고 비교평가할 기회를 가졌다. 이같은 연쇄인터뷰는 처음 시도된 것이다. 인터뷰의 성과중 하나는 정치권의 대표주자들이 어떤 정책에 의견을 같이하고 달리하는가 확인한 것을 들수 있다.
모든 후보가 찬성의견을 밝힌 6개의 현안은 다음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착수해야한다. 후보들은 병역기피에 이용되지 않는 한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했으며 재외국민 참정권은 가능한 가장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거주 병역 대상자들의 대체복무에도 모두 찬성했다. 이외에 재외국민보호법, 재외동포교육지원법, 사할린 연해주 동포지원법등에도 이론이 없었다.
국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모두 동의를 표했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도 볼수 있어 앞으로 법개정 과정에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외국민 참정권의 경우 내년 총선부터 실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음에도 언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인가에는 아무도 답을 못했다. 선거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언급은 피해나가 실천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위원회법, 외무공무원법,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해외동포공동위원회 설치등 5개 항목에는 각후보들이 엇갈리는 답을 내어서 앞으로 논란을 남겨놓았다.
이번 인터뷰에는 청와대에 동포담당비서관을 두는 문제, 재외동포재단 개혁방안, 한민족네트워크 구축방안등이 빠져있다. 이외의 동포관련 현안문제까지 망라해서 앞으로 정치권의 의사를 듣고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터뷰 대상인 대선후보 선정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후보초청토론자 선정기준에 따랐다.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각후보의 재외동포정책 비교분석은 재외동포문제 전문가인 인천대 노영돈교수 고려대 윤인진교수 인하대 이진영교수등의 의견을 참조했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