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참정권 되찾기운동의 과정
2007년 11월 23일 (금) 세계로
지난 1년동안의 참정권 되찾기 운동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11월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해외교포연구소 주최 동포세미나에서 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40년연대표>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
06/11/23
이구홍 이사장, 참정권 주면 동포사회 분열된다
11월23일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참정권을 준다면 동포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한인회장 선거만 해도 소송을 하고, 싸움을 벌이는 등 후유증이 심한데 참정권을 준다고 생각해보라. 동포와 정부, 국민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다. 동포들은 거주국에서의 권익신장을 위해 시민권을 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06/12/12
선관위 선거법개정안 국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파병 부대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국민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06/12/15
<해외동포 참정권 추진대회> 홍준표의원 강연
지난 12월 15일 LA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 미주 서남부 연합회,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공동주최로 <해외동포 참정권 추진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강연에 나서 100여명의 청중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07/01/27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LA동포간담회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남가주 지부(회장 정균회) 주최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해외동포 참정권에 대해 "여야가 생각을 함께 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 단기 체류자들은 오는 대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07/01/20
브라질한인회 참정권탄원서 정무특보에게 전달
박동수 브라질 한인회장은 1월20일 총영사관 관저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정무특보에게 전달했다. 문특보는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후 브라질을 방문중이었다.
07/02/01
김덕룡의원 한나라당 세번째 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2월1일 280만 명의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07/02/20
외교부, 한나라당 해외지부 설치 앞두고 선거운동 범위 밝혀
외교부는 20일 각국 공관에 보낸 영사회람을 통해서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한국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07/02/21
세계한인협력기구 전용태 공동대표, “교포참정권, 여야 없다”
세계한인협력기구(W-KICA)가 2월21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가진 기독언론 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조직을 발표했다. 전용태 공동대표는 “교포참정권, 여야 없다”며 교포 참정권을 주장했다.
07/03/14
세계로신문 참정권 되찾기 1만명 서명운동
07년 1월 출범한 인터넷 동포신문 세계로가 동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발였다. 세계 각지의 동포들 100여명이 자신의 의견과 함께 서명을 했다.
07/03/23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추진 설명회’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이승희의원 공동 주최
이승희 민주당 의원과 재중국한국인회,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준비위원회가 지난 23일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추진 설명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양관수 성공회대 겸임교수와 김제완 세계로 대표가 재외국민 참정권의 역사등을 발표했다.
07/03/31
한민족미래지도자연대 출범하고 "재외국민참정권 회복" 주장
3월31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한민족미래지도자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한민족미래지도자연대는 3대과제중 하나로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설정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외에 한민족의 정체성 앙양과 국내외 동포간의 교류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김덕룡의원이 이끄는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의 산하기구로 출범한 한미연은 중앙회장에 박준선 변호사를 추대했다.
07/04/10
재외동포 참정권 촉구 결의대회 열려
4월10일 LA에서 ‘미주 재외국민 참정권 연대’가 출범한데 이어 11일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재외국민들에게 투표를 허락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07/03/
선관위 자료 참정권 92개국 실시
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21개국, 미주 13개국, 아시아 16개국, 유럽 36개국, 대양주 6개국등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모두 92개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중에는 OECD에 가입하지 않은 64개국도 포함돼 있어 국외부재자 선거는 보편적인 국제 관행임을 보여주고 있다.
07/03/24
최병효 LA총영사 “참정권 법안 통과 어려울 것”
미주중앙일보 3월24일자는 총영사 회의차 서울을 방문했던 최병효 LA총영사의 발언을 전했다. 최총영사는 "이번 회기내 참정권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외동포들의 대선 참여는 힘들다고 봐야한다"며 "대상도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는 제외한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해외 체류자들로 제한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07/02/17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올해 법 통과 힘들것
미국방문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당과의 입장 차이로 이번 대선 전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라디오코리아가 2월17일보도.
07/04/17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창립대회 개최
해외체류 대한민국 국적자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관련 입법촉구 운동을 전개하는 재외국민참정권연대가 4월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공동대표 양창영 집행위원장 양관수 사무국장 김제완 등
07/04/19
김덕룡·김성곤의원 참정권연대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올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여부가 정치권내에서 '공론화'의 닻을 올렸다.
07/05/10
헌재 '재외동포 참정권' 공개변론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한국 국적과 외국 영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재외동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15조, 16조, 37조와 국민투표법 14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민투표권의 행사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07/05/28
한나라당 김기현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재외국민 선거를 보장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기준의원 홍준표의원 김덕룡의원에 이어서 네 번째 법안이다. 각의원의 개정안이 나올때마다 법안내용이 수정 보완되었다.
07/06/01
재외동포 언론인들, 헌재 앞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조속한 선고요구 시위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재외국민참정권연대 회원들은 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했다. 재외동포기자들이 헌법기관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07/06/05
권영길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재외국민 선거권을 규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의원안은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에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선출권까지 보장해 타당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07/06/20
한인회장단 국회 앞에서 시위 재외국민 투표권 요구
20일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한인회장단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승리차기회장이 주도하고 재외국민참정권연대가 실무준비를 했던 이날 시위에는 60여명의 한인회장들이 모였다. KBSTV 시사투나잇이 보도됐다.
07/06/28
헌재 '재외국민 선거권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중 각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관한 부분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부분들의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07/07/01
한나라 열린우리 힘겨루기 "올해부터 전면허용"vs "단기체류자부터"
6월28일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재외국민에게 올해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대선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즉각 선거법을 개정해 올해 대선부터 가능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올해 대선에서는 단기 체류자에만 투표를 허용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고 맞서고 있다.
07/07/01
노대통령 "너무 많이 싸우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과테말라를 가기 위해 경유중인 시애틀 동포간담회에서 연말 대선 이슈와 관련, "단언컨대 경제는 잘 간다, 누가 되든 잘 간다"고 말했다.
07/07/05
국민일보 지상토론
재외국민 참정권을 주제로 일시 체류자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올해 대선부터 전면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지상토론이 벌어졌다.
07/07/05
국회, 정치특위 개최..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논란
국회는 5일 오전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몫인 위원장에 3선의 이상배 의원을 선임하고 한나라당 안경률, 열린우리당 윤호중, 통합민주당 양형일 의원을 간사로 뽑았다. 정개특위는 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문제를 제1소위에 배당했다.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근절 △대통령 고위공직자 선거개입 막기 위한 처벌조항 △대통령 후보자 신변보호 △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등을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다.
07/07/09
일본 재외국민 ‘지역구 투표’ 허용
일본이 29일 실시될 참의원 선거 때 재외국민의 지역구 투표를 허용하고, 해외에서 첫 정당토론회를 개회하는 등 한국과 달리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참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의 국정선거 투표 허용범위가 현재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투표까지 확대된다.
07/07/07
임채정 국회의장 베이징에서 참정권 실시 부정적 입장 발표
임 의장은 7월7일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병역이나 납세 등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권리만 준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투표를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제약이 있으며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07/07/09
선관위 사무총장, 올 대선 재외국민 투표 어렵다
중앙선관위는 9일 올해 대선에서 유학생 상사주재원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에 출석,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인 데다 준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와 시간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07/07/10
재중국한국인회 임의장 발언 반박 기자회견
한국인회 김희철 회장은 10일 베이징 왕징 전주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정치개혁특위가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07/07/12
김형오 "7월중 재외국민 투표권 국회 처리 추진"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7월 중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방침을 정해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7/07/13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성명서 발표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13일 국회 정치특위 주최 공청회를 앞두고 헌재결정 계기로 동포정책 수정등 새 지평 열어야 한다는 주제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07/07/18
국회 정치특위 재외국민 참정권 공청회 열려
7월18일 오후3시 국회 행자위 회의실에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주최로 재외국민 참정권 주제의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담당했던 정지석변호사는 선관위의 준비기간 6개월 주장을 깨는 근거 즉 직권상정안을 제했다. 이 근거에 따르면 신고기간 2개월이 절약된다.
07/08/13
워싱턴 한미포럼, 청와대에 촉구서한 발송
워싱턴 한미포럼(이사장 김창준 전 하원의원)은 해외교포의 참정권 허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노무현대통령 등 정치권 지도자들에게 발송했다고 포럼관계자가 13일 밝혔다.
07/8/30
세계한인 유권자연대 창립발기인 대회
30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 유권자연대 창립발기인 대회에 참가한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10월달에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07/9/3
이명박 "재외동포투표법, 추석 전에 통과돼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석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금년 대선에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당 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07/10/04
외교부 주최 재외동포정책세미나에서 토론
10월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4일 외교부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재외동포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재외한인학회 총무이사 인제대 진희관교수가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 이후의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07/10/08
재외동포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방문 법안통과 촉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재외동포대표들이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선거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근 전 워싱턴한인회장, 김다현 재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이경로 전뉴욕한인회장, 백금식 전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김제완사무국장등 재외동포 대표들이 참석했다.
07/10/11
재외동포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방문 법안통과 촉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원내대표실로 찾아온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등 재외동포사회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날인 12일 재외국민 선거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특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07/10/11
김효석 ‘재외동포법’ 거짓말 논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재외국민 선거법’ 관련 발언이 거짓말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정치관계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경률 위원은 11일 사흘전 김 원내대표가 재외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재외국민의 내년 총선 참여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통령후보 유고시 선거 연기법안과 패키지로 묶고 있어 사실상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07/10/16
기대했던 정치특위 제1소위 무산
16일 열리기로 했던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제1소위 회의가 무산됐다. 제1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안경률의원은 회의를 하루 당겨서 15일 오후 4시에 열기로 공지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신당 위원들이 참가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신당의 윤호중의원실 관계자는 신당 대통령후보 발표가 15일 오후 5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한시간 전인 이날 오후 4시에 회의 일시를 잡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호중의원은 이날 회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6일에 다시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양당 정쟁의 볼모가 되었던 재외국민 선거법 통과는 결국 마지막 가능성이 무산됐다.
07/11/09
권영길의 '재외동포 권리선언'에 선거권 규정
민노당 권영길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공약 발표했다. 권의원이 발표한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5대 의제에는 재외동포의 선거권 보장을 통해 정치적 권리 보장이 포함됐다.
07/11/20
참정권연대 국회앞 1인시위
선거법 개정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 11월20일부터 재외국민참정권연대가 주도한 1인시위가 시작했다. 국회 정문앞에서 무기한으로 시작된 일인시위는 김영근 전 워싱턴한인회장부터 시작해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양창영대표 박채순 공동집행위원장 김제완 사무국장등이 참가해 23일까지 계속됐다. 12월초 임시국회가 열리면 일인시위를 재개키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