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타고 들어와 투표하자"
[세계로Only]국회앞 일인시위자 찾아온 김덕룡의원 '귀국투표' 제안
2007년 11월 23일 (금) 세계로
▲ 양창영 공동대표가 나선 일인시위에 많은 격려자들이 찾아왔다. 양대표 왼쪽이 김덕룡의원.
22일 사흘째 국회앞 시위에는 양창영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공동대표가 나섰다. 양대표는 호서대 해외개발학과교수로 같은 대학에 설립한 재외동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어 많은 동포사업가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그를 찾는다.
이날 오전 11시30분경 국회 정문 시위장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인 김덕룡의원이 격려차 찾아왔다. 이외에 프랑스동포 박광근씨와 독일동포 이효정씨 일본동포 신혜일씨등도 찾았다.
국회 정문앞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노상토론장에서 김덕룡의원은 재외국민참정권연대에 몇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이 155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귀국투표 캠페인을 펼쳐보자. 둘째 해외동포들이 국내친지들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 선거에 반영되도록 하자. 셋째는 재외동포언론사 기자들이 국내에 와서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동포정책등에 대해 공동취재를 하는 것은 어떤가 등이었다.
▲ 국회 정문 시위장에서 즉석 노상토론이 벌어졌다. 왼쪽부터 독일동포 이효정씨, 김덕룡의원, 일본동포 신혜일씨, 양창영대표, 프랑스동포 박광근씨등.
이중에 '귀국투표' 제안이 큰 관심을 얻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은 주로 주재원 유학생등으로 단기체류자라고 불린다. 중국과 같이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단기비자를 소지하고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정부직권으로 주소지 선거사무소의 선거인명부에 오르므로 영주권자들과 구별된다. 단기체류자들은 이처럼 투표할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한 조건에 처해있다.
최근 외교부 통계를 보면 단기체류자가 155만명으로 급증했는데, 지난 10여년동안 중국에 80만명 이상이 진출했기 때문이다. 중국동포들은 국내와 가까워 연말휴가차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투표'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당시 '해외노사모' 회원들사이에 이같은 귀국투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는 이들에게 항공권 제공등 어떤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다.
김덕룡의원은 그동안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현지에서 투표를 할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대선 참여는 이미 불가능해졌고 내년 총선 참여조차 국회의 무관심속에 물건너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투표하자는 김의원의 제안을 동포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