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부 지원 겹치기 사업 많아”
이경숙 의원 “창구 단일화를”
2007년 10월 18일 (목) 한겨레
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정부의 여러 부처가 따로 진행하면서,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을 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 등이 국회 교육위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은 올해 21억5900만원을 들여 재외동포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재외동포 유아용 교재 보급 △재외동포자녀 모국 방문 지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재외동포 교원 현지연수 △재외동포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등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모두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교육 사업과 겹친다. 국제교육진흥원의 유아용 교재 보급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의 교육자료 및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과 별 차이가 없고, 재외동포자녀 모국 방문 지원은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사업과 내용이 비슷하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은 재외동포 교육지도자 초청 연수와, 교원 현지연수는 한글학교 교사 연수 지원과 비슷하며,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는 이름까지 똑같다. 재외동포재단은 이 5개 사업을 비롯해 모두 11개의 재외동포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교육사업 예산은 69억1600만원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