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와 함께 대한민국 세계7대 강국으로”
“영주권자까지 참정권 부여해야” “참정권 권리에 따른 책임도 다 해야”
2007년 08월 08일 (수) 밴쿠버중앙일보
[중앙일보 밴쿠버지사 창간 6주년 기획특집]
중앙일보 밴쿠버지사는 창간 6주년을 맞아 한국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게 재외동포를 위한 그의 정책안을 들어 봤다.<편집자>
-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범위는 어디까지?
= 지상사직원, 공관원이나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현지의 영주권자까지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도 단기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합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도 대한민국국민이고 오늘날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것을 감안할 때 영주권자도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재외국민들이 외국에서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재외동포청 설립문제에 대해?
재외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재외동포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700만 재외동포가 있으며 인구대비 재외동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또 재외동포들은 조국이 어려울 때 송금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재외동포문제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동포들의 주류사회진출을 돕기 위해서도 재외동포청의 설립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어렵게 해외로 진출해서 외로움과 차별과 싸우며 열심히 살아오신 재외동포 여러분은 한국과 한국인 세계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거점이요 교두보입니다.
저는 재외동포와 함께 대한민국 세계7대 강국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기업과 동포 2세들을 연계하고, 재외동포의 우수 인력들이 국내 기업 및 연구소 등에 활발히 참여하며 또 국내거주자 특히 젊은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해외원조사업에서도 동포들과 함께 한국인이 적극 진출하여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인프라건설에 투자하여 세계를 섬기는 코리안의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브랜드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주류사회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최종단계에는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해외원조가 재외동포 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가장 오랜 해외진출 경험을 가진 영국은 국제개발부라는 독립 행정부서를 만들어 해외개발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외동포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재외동포재단뿐만 아니라 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해외홍보원 등의 해외정책 업무를 시너지 효과를 통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기 기관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기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한국 언론에 비쳐진 부정적인 재외동포상에 대해
= 재외동포들이 우리나라의 자산이고 세계화의 첨병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부 언론에서 이민자들을 조국을 버리는 자들 등으로 부정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입니다.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 그리고 국내동포와의 적극적인 교류의 확대 등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국내 거주자들에게 해외는 더 이상 먼 곳이 아닙니다. 국내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그들이 재외동포가 되고 또 재외동포 2세들이 조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된다면, 재외동포와 국내거주자 들의 차이는 단지 거주지의 차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코리안 만 있을 뿐입니다.
- 한국과 재외동포 연계를 위한 재외동포 언론사의 역할은
=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외동포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재외동포언론사들이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된 모습을 알리고 현지에서의 문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몽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하는지?
= 저는 1999년부터 미국의 워싱톤에 2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때 많은 재외동포들이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열심히 일하여 현지에서 정착하고 주류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처럼 현지에서 뿌리박고 살면서도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도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중국적문제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과제로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중국적이 인정된다면 병역의무 등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이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재외동포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이제 가까운 장래에 곧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책임도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동포사회가 더욱 단합하여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조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동포 한분 한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도 조국의 선진대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리=표영태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