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주제 공청회 18일 열려
선거준비기간 줄이는 방안 제시될 예정
2007년 07월 13일 (금) 세계로
7월18일 오후3시 국회 행자위 회의실에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주최로 재외국민 참정권 주제의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TV가 중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양창영(재외국민참정권연대 공동대표)▲김성수(연합뉴스 편집위원)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교수)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이외에 선관위와 외교부 행자부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양창영 공동대표와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담당했던 정지석변호사 등은 선관위의 준비기간 6개월 주장을 깨는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근거에 따르면 신고기간 2개월이 절약된다.
이것은 여야가 법개정을 합의하더라도 준비시간이 부족하여 올연말 대선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7월9일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7월까지 법개정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치권이 즉각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