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장, 재중한국인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 있소"
재중국한국인회, 국회의장 베이징 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2007년 07월 11일 (수) 온바오
▲ 재중국한국인회가 10일 베이징 왕징 전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채정 국회의장의 베이징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인 한국인회 수석부회장, 김희철 한국인회 회장.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친 재중국한국인회가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의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임 의장이 7일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재외국민 투표권과 관련, 현실적으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재중국한국인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임 의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헌법정신으로 보면 투표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병역이나 납세 등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권리만 준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투표를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제약이 있으며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참정권과 비밀투표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따라서 공감대나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회 김희철 회장은 10일 베이징 왕징 전주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정치개혁특위가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외국민 중 115만 명에 달하는 단기체류자(재중한국인 전체가 해당)는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 의장이 거론한 의무와 권리의 불균형과는 관계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선거법위반 행위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여야 합의 후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면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꼬집고 "국회가 헌법정신과 재외국민을 존중한다면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재중국한국인회 김도인 수석부회장은 "중국에서 대학을 다닌 아들 둘 다 학업 중에 한국에 가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왔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정치인들은 교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산이며 당연히 참정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참정권 실현에 외면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성국 씨는 "임 의장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재중한국인의 무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입법기관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한국인을 보듬어 안지는 못할 망정, 외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는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연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며 분개했다. [온바오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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