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외국민 ‘지역구 투표’ 허용
2007년 07월 09일 (월) 경향신문
일본이 오는 29일 실시될 참의원 선거 때 재외국민의 지역구 투표를 허용하고, 해외에서 첫 정당토론회를 개회하는 등 한국과 달리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의 국정선거 투표 허용범위가 현재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투표까지 확대된다. 일본은 199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줬으나 비례대표에 한정했다. 이에 대한 위헌 지적이 잇따르자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05년 판결로 지역구 투표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일본 여야 의원 4명은 지난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첫 정당토론회를 개최했다.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일본 여야당 의원들은 참의원 선거의 쟁점인 연금문제를 비롯해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각 당의 자세를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미국 체류 23년째인 증권회사 직원은 “지금까지 투표한 적이 없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각 당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토론회는 매우 뜻깊었지만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이 더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일본의 재외국민 가운데 유권자는 79만여명에 달한다. 다만 선거인 등록엔 유권자의 14%인 10만명 정도만 참여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