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 결국 '흐지부지' 한국 정계서 논의 실종
선거법 개정 시일 촉박
2007년 03월 23일 (금) 미주중앙일보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가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해외동포가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오는 6월안에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참정권 실시에 따른 준비기간이 최소 3개월 가량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촉박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정계는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우리당 김성곤.정성호 의원과 한나라당 홍준표.유기준.김덕룡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등이 재외동포 참정권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각 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여당이 '유학생.주재원 등 단기체류자'에 한해 야당은 '단기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올해 안에 참정권 법안 타결은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조차 지난 달 LA방문에서 '올해 대선 전에 참정권 문제가 해결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뜨거운 감자'인 참정권 법안을 다음 선거로 넘겨버리자는데 암묵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난 30여년 동안 검증되지 않은 '해외 100여만표 이상'이 대선에 참여할 경우 선거의 불가측성을 높이게 돼 여야 모두 이로울 게 없다는 분석이다.
김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