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로마의 개방적 국적제도 배워야
2006년 04월 12일 (수) 서울신문 11
▲ 양창영 호서대학교 해외개발학과 교수·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1963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이후 40여년간 300여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진출하여 현재 150여개국에 700여만명의 해외동포가 조국의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민족의 자산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20세기가 이념을 근간으로 한 국가간의 대결시대였다면 21세기는 중국‘화상’의 역할이나 인도의 ‘해외인교’의 역할, 이스라엘의 ‘유대인조직’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민족간의 경쟁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간의 결속’이 민족우열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1960,70년대는 3.7%의 인구증가율을 둔화시켜 인구의 적정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이민정책을 펴왔다. 이제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 들여야 하고, 농어촌지역의 노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는 지금, 제대로 된 수민(受民)정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해외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남미 여러 나라들까지도 자국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면서도 언어구사능력, 학력, 경력, 기술력 등을 전제로 수년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까다로운 수민절차를 밟아 왔고, 그 결과 원만한 이민정착을 유도할 수 있었다.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고 다민족사회의 형성과 복합문화시대가 도래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가 향후 민족생존전략의 최대과제가 될 것이다. 배타적·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거주국의 온전한 국민으로 적응하고 융화하면서 가슴에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긍지를 가지는 정체성(identity)만 견지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5000년 역사속에 단일민족의 혈통을 자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살아야 할 다민족 다문화사회에 부합되는 통합적인 국가 수민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3660만명을 유지하려면 2020년대 이후에 6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다민족 복합문화사회로 가는 것은 필연인 것이다.
한국사회의 단일민족개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혼혈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이런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일민족전통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개편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 혼혈인도 우리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브라질의 ‘인종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제정해서라도 혼혈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같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했던 몽골제국이나 막강한 해군력으로 전세계에 위세를 떨쳤던 대영제국 같은 나라들은 타민족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융화와 상호의존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문화를 진화시킴으로써 세계적 강국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다.
쇄국은 자폐요, 개국은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세계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아테네인만을 고집했던 아테네와 달리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로마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개방적 국적제도가 작은 로마를 큰 로마제국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는 일본인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적문제·민족문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한국사회 한민족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수민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다.
양창영 호서대학교 해외개발학과 교수·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체기사의견(1)
이은숙
2007-02-22 20:31:51
말씀, 가슴이 후련합니다.
박사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오랫만에 가슴이 탁 트인 글을 읽고 보니 가슴이 후련해 감사의 글 드립니다. 해외 한인들을 위한 글, 자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에게도 안부전해 주세요.. 마이아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