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김원기 국회의장
2005년 03월 31일 (목) 김원기 1111
김 원 기
국회의장
존경하는 세계한민족공동체 재단의 총재이신 김덕룡 의원님과 최병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님, 이용태 LA한인회장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야 의원님과 각 계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재외 국민들의 숙원이자 최대 현안인 참정권 부여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참여 속에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래 전부터 오늘의 대토론회를 준비해 오신 세계한민족 공동체 재단을 비롯한 국내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권, 즉 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입증시켜 줄 가장 소중한 권한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들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든 그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행 선거법에는 해외 거주자의 부재자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동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재외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6년부터 잠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한 적이 있었지만 1972년도 유신헌법에 의해 다시 제한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해외거주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중 15개국은 이중국적자에게까지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LA를 방문하셨을 때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머지 않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참정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경제, 정치, 문화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지고, 덩달아 재외국민들의 자부심도 커지면서 조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참정권의 요구도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재외국민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러한 자랑스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그래서 오늘의 대토론회 개최를 더욱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 거주의 시기와 국가, 사유에 따라 재외국민의 성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의 불행한 근대사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관별로, 개인별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한민족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를 고민한다면 길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토론회에 참여하신 여야의원과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가 모아져 슬기로운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인 저도 적극 독려해서 한민족이 다 함께 번영하는 지구촌 한민족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재외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