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미디어다음의 조사
2004년 10월 14일 (목) 사람소리 11
작성자 : 사람소리 작성일 : 2004/10/14
<미디어다음>의 핫이슈토론란에서 현재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토론과 설문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재외국민, 곧 유학생, 상사주재원, 재독교포들 중 한국국적 소지자 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볼 사안인데, 참고로 박통시절에 법이 바뀌면서 부터 재외국민들의 경우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이지요.
근데 다음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문항이 영 요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도 영 요상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재외국민이라는 말, 곧 재외국민의 범주에 드는 이들을 설문 참여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재외국민의 범주에 들어가는 집단이 워낙 다양한데, 재외영주권자들을 중심에 둔 것 같고, 또 한국 출신의 주재국 국적소지자들(독일을 예로 들면 한국출신의 독일인들)을 같이 뭉떵거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일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설문을 받아 들이는 감수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문문항에 나와 있듯이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지말자고 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의 정서상 예를 들어 군에는 안갈려고 미국시민권 얻고, 돈 벌려고는 한국을 걸치는 이들 땜에 가뜩이나 민감한 사안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재외국민 참정권문제엔 나름의 의무를 다한 유학생들과 상사주재원들, 그리고 타국에 장기거주를 하지만서도 한국국적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하간 참조해 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국시간 14일 아침 7시 현재 투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hotissue.media.daum.net/?nil_profile=g&nil_NewsImg=9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문항 그래프 백분율 참여자수
찬성 -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
36.4% 158명
반대 - 국방, 납세 등의 국민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참정권 부여는 부적절
62.7% 272명
기타
0.9% 4명
총계 100% 434명
**
- 한국시간 25일 20시 경의 결과입니다 -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문항 그래프 백분율 참여자수
찬성 -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
28.8% 793명
반대 - 국방, 납세 등의 국민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참정권 부여는 부적절
70.4% 1940명
기타
0.8% 21명
총계 100% 275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