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새변화3] 올 투표 참여하려면 시간이 없다
2007년 01월 18일 (목) 김제완 oniva@freechal.com
참정권 되찾기 운동은 매 5년마다 일어나고 스러진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이 문제가 뜨겁게 사회적인 관심을 얻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때까지 동면을 해야 한다. 동면기에는 이 문제를 외치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외쳐도 큰 관심을 얻지 못한다. 과거의 경우에도 2002년과 1997년에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됐었다. 그러므로 2007년 12월 선거를 앞둔 지금 또한번 참정권 문제가 뜨거운 이유로 떠오를 시기에 있으며 여야 각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다투어 올리고 있어 다른 어느해보다도 여건이 유리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제도를 실시한다면 준비기간으로 최소 3개월의 시간을 주어져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렇다면 올해 9월 정기국회 기간에 법이 통과된다면 이번 선거에는 참여할수 없다는 것을 곧 알수 있다. 임시국회는 매년 홀수달에 열리므로 7월이나 5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나 7월국회가 사실상 하한기여서 가동을 하지 않으므로 5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이번 선거에 참여할수 있다는 계산서가 나온다.
그렇다면 올 봄에는 이 문제가 한국과 동포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할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표싸움을 할때 '레프리'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합의하며 날치기 통과를 하지 않는 관례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통과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5월이 가장 뜨거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동포사회의 무관심 속에 이 뜨거운 시기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지나쳐 버릴수도 있다. 그러므로 동포언론사 기자들들의 이문제에 대한 긴장된 의식이 요구된다.
(세계로 신문을 예정보다 일찍 1월말에 임시오픈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700만 동포를 위한 동포언론을 표방하는 세계로는 앞으로 당분간은 참정권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