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새변화2] 논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
2007년 01월 18일 (목) 김제완 oniva@freechal.com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만을 따지는 논의는 현단계에 들어서는 더이상 필요가 없다. 이미 대한민국의 여야 정당이 참정권 부여 원칙에는 합의했기때문이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줘야 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논의를 한다면 쓸데 없는 짓이다.
이같은 논의의 진전은 지난 2년여 사이에 이뤄졌다.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에 서있던 사람들도 자이툰 부대원이나 주미대사까지도 선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포기했다.
나아가서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들도 같은 범위에 넣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지난 2004년7월 KBS 라디오 100분토론등에서 확인이 되었다.
영주권자들을 선거권 부여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여부로 논란의 대상이 이동됐다. 국민일보 이진곤 논설실장은 2004년 제주도에서 열린 재외동포기자대회 행사중 열린 참정권토론회에서 40억정도로 추계되는 해외투표 비용으로 해외한글학교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동포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대변했었다. 그는 영주권자들 본인의 의견이 무엇인지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12월 열린 해외교포연구소 주최 동포포럼에서도 미국 영주권자자라고 밝힌 한 참석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 그는 동포사회가 분열된다는 '전통적인' 이유를 들며 이에 반대했다. 이토론을 지켜보던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사장도 역시 단기체류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영주권자에게도 부여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