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 새이사장 누가 될까 (제1,2,3,4보)
[세계로Only]이구홍이사장 사표 27일 수리돼
2008년 05월 28일 (수) 세계로
[제4보 7월11일 17시42분] 외교부 출신 물건너가고 MB캠프출신이 낙하산 타고 올듯
외교부가 물먹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자리를 둘러싸고 외교부는 청와대와 힘겨루기에서 밀렸다. 유명환장관은 유광석 전 싱카포르 대사를 내정해 7월1일부터 직무를 시작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6월27일경 청와대에 들어갔던 유장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면개편을 계기로 기관장 인사를 각부처 장관에게 일임키로 함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권이 넘어오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달 개편과 함께 새로 청와대에 들어온 A비서관이 유대사 카드를 무산시켰다고 전해진다. 유대사 낙마는 외교부 출신은 앞으로도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A비서관은 대선시기에 이명박후보를 지원하는 유력단체를 이끌었던 사람중 하나이다. 그는 그동안 거론되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으며 MB캠프에서 일하던 언론계 출신으로 결정됐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 자신이 청와대 입성전에 재단이사장을 노렸다는 말도 들린다.
동포문제 문외한이 낙하산을 타고 오게 될 경우 동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밖에서 보기와 달리 동포문제는 많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짧은 시기에 업무파악도 되지 않는다. 결국 제대로 일도 못하고 겉돌게 될 것이다. 재외동포단체에서 일하는 B씨는 낙하산이 내려오게 될 경우 출근저지투쟁을 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룡 전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의원은 지난 7일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동포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가 청와대에 출근하면서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동포사회에 대한 그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
[제3보 6월27일 11시30분] 동포재단 이사장 임명이 부시 방한과 관련있다고?
재외동포재단 전임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된지 27일로 꼭 한달이 됐지만 재단에는 아직도 안개가 걷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안개속을 들여다보니 희뿌연 형상들이 점차 눈에 들어온다. 그중에는 엉뚱하게도 미국대통령 부시의 그림자도 보인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과 부시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본지의 취재 결과이다. 왜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살펴보자.
공직 인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청와대의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 사표를 낸 것이 지난 6월9일. 그에 앞서 6월6일 대통령실장및 수석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그뒤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간의 각축양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각부처의 국장급 인사에까지 손을 댓던 청와대가 전면개편 이후 공기업 기관장급 자리까지도 예하 부처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추천권을 갖고 있는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갑자기 횡재한 듯한 외교부는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다.
이미 이달 중순경부터 외교부출신 유광석대사가 최종결정돼 발표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공개모집절차는 이미 물건너갔으니 발표만 하면 되는데도 외교부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두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유명환장관이 자리를 유지할지 물러날지 가능성은 꼭 반반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만약 부시대통령이 예정대로 7월에 방문한다면 대사를 앞두고 주무장관을 바꾸지 않는 관행에 따라서 유 장관이 자리를 보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방한이 연기된다면 유장관의 목이 잘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만약 이렇게 됐을때 유장관이 물러나면서 외무고시 동기생인 유광석대사를 재단이사장에 임명한다면 외교부 내에서조차 비난을 초래할수 있다.
외교부 입장에서 이보다 더 곤혹스러운 것은 공관장 임명시 30%를 외부인사에게 할애하는 관행이다. 현재 외교부 산하 3기관중 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의 수장에 외교부출신이 자리잡고 있다. 동포재단이사장까지 차지하면 100%를 외교부출신이 차지하게 된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국제협력단 총재로 임명된 박대원 대사는 대통령과 동향으로 MB캠프 출신이어서 외교부가 아닌 정치권 몫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고민이다. 지난 18일 21개의 재외동포단체가 연대서명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에서 바로 이부분을 지적하면서 외교부출신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가장 아파할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마지막 국면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은 김덕룡 전의원의 대통령 정치특보 임명 가능성이다. 김전의원은 지난 20일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 당시 언론에 비상근 정치특보에 "유력" 또는 "내정"이라고 발표됐다. 그는 오랜동안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를 이끌어 동포상공인들로부터 "재외동포의 대부"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김전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까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
[제2보 6월2일 17시10분] “안개의 나라” 재외동포재단
"언제나 안개가 짙은 / 안개의 나라에는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어떤 일이 일어나도 / 안개 때문에 /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시인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중 앞대목이다. 지금 재외동포재단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 이사장의 부재와 재단의 통폐합 움직임등 무언가 중요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겉으로는 불안한 정적이 흐르고 있다.
전임 이사장이 사표를 낸 것이 지난 4월말이고 한달만인 지난 5월27일 사표가 수리됐다. 그뒤 다시 일주일이 지나도록 후임자 인선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단 이사장 지원자들이 갈피를 못잡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보다는 연간 3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50여명의 직원들이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결재권자가 없으니 새로운 사업은 올스톱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
이를 밝혀보기 위해 나섰지만 이사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 취재에 한계가 있었다. 동포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알수 없다. 그래서 이사장 출마의향을 표명한 인사들, 외교부 관리들 그리고 동포단체 활동가들의 의견들을 수합하여 기사를 작성하지 않을수 없었음을 밝힌다.
재외동포재단이 안개의 나라가 된 이유는 뚜렷한 이유없이 이사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세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현재 청와대의 위기상황과 관련이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대통령퇴진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청와대 부근에서 경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사태로 청와대 보좌진에 대한 문책이 거론되면서 담당 비서관들이 자신의 자리보전에 급급해하고 있다. 동포재단 이사장까지 돌아볼 겨를이 없다.
둘째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직접 임명할 계획이어서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개모집 절차는 참여정부때부터 실시된 관행일뿐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다. 게다가 새정부가 지난 정부의 관행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달 결정된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의 경우는 공모절차를 거쳤다.
이 의견에 힘을 더해주는 것은 유력정치인 출신 제3의 후보에 대한 배려설이다. 점차 그 이름까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이 유력정치인은 정계에서 소위 ‘거물’에 속한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를 외교부 출신 동포전문가 출신등의 후보자들과 함께 나란히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같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모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세째는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의 통합가능성이다. 지난 5월초에 청와대에 대한 외교부의 설득으로 수면아래로 내려갔던 이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사장 두자리가 한자리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이미 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이사장의 사표가 반려되고 재신임이 확정됐으며 기획이사 공개모집도 지난 27일 시작돼 6월2일자로 마감됐다는 사실이다. 이미 국제교류재단은 지휘부가 구성돼가고 있는데도 재외동포재단은 이사장과 이사등에 대한 모집공고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동포재단이 흡수통합되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부 재외동포단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8년 출범한 재외동포재단의 유례없는 불안한 상황은 700만 동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만일 통폐합이 결정된 뒤에 미국 로스엔젤레스같은 곳에서 성토집회가 열린다면 사회적 비용만 비싸게 지불하는 셈이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
[제1보 5월28일 11시15분] 이구홍이사장 기춘이사 사표 수리돼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사표가 27일 수리됐다. 사표수리 통고는 청와대에서 이날 오후 전화로 알려온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기춘 사업이사의 사표는 지난주에 이미 수리됐다. 이이사장은 27일 저녁 직원들과 송별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제출한 사표가 한달만에 수리됨에 따라 동포재단 내부의 혼란이 종식이 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사표를 낸 이사장이 출근해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이사가 사표제출을 거부해 상급기관의 감사가 나오는 등 지난 한달간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었다.
이구홍 이사장의 사표수리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연임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 내일중에 공개모집 공고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 사이트에 게재된다.
이에 따라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와 추천권을 가진 외교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력 정치인 모씨가 동포재단 이사장에 나섰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혼란을 더하고 있다.
기춘 사업이사의 사표도 수리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권자인 사업이사에 누가 임명될 것인가도 관심사다.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의 임기는 이사장과 같은 3년이며 차기 이사장과 임기를 함께 시작하게 된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