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공석사태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첫번째)
2008년 06월 17일 (화) 동포단체성명서
1.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임명해주십시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이 지난 4월말 정부의 종용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지 한달만인 5월27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뒤 다시 한달이 지나고 있음에도 후임이사장 선임 일정이나 선임 방침에 대한 일언반구의 공언이나 발표가 없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이같은 불투명한 행정을 조속히 종식시켜주십시요. 현재의 비상시국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사표를 받은 외교부 산하 세 개의 국가기관중 재외동포재단만 유독 공석사태가 지속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참여정부 이래 관례화된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개모집 공고조차 내지 않는 것입니까. 이미 외교부 산하 다른 기관은 지난달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명된 것과도 비교됩니다. 우리는 이같은 불투명한 행정을 이해할수 없으며 의혹의 눈길을 거둘수 없습니다.
2. 재외동포재단의 통폐합 단호히 반대합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조성된 불투명한 형국에서 재외동포에게 불길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통합된다는 소문입니다. 이 방침은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어서 청와대의 구조조정 파트에서 검토가 됐으나 지난 5월초 물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알 수 없는 이사장 부재상황이 다시 통폐합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통폐합 방침이 사실입니까? 국제교류재단은 이사장의 사표가 반려돼 유임됐으며 기획이사도 공개모집하고 있어 조직이 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제교류재단에 귀속시키려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요. 만일 정부가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차기 이사장에 외교부 출신은 불가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차기 이사장에 외교부 출신이 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외교관 출신은 외교는 잘 알겠지만 동포문제를 다루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동포문제는 동포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담당해야 합니다. 재외동포학을 정립한 이광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업무와 동포문제는 천문학과 기상학과 비교할 수 있다. 천문학은 대기권 넘어 은하계를 살피는 학문이라면 기상학은 대기권 내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의 길이가 다르다." 그래서 외교관출신은 동포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최근 청와대의 혼란을 틈타서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등 세기관중에 이미 두개의 기관 수장에 외교부 출신이 들어서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비외교부 출신이 맡아야 합니다. 이것은 외교부 공관장 인사에 있어서 30%를 외부인사에 할애하는 관행과도 부합됩니다.
4. 청와대에 재외동포담당비서관을 두어 동포사회와 대통령이 소통할 창구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일찌기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동포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서 동포사회에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재외동포사회의 숙망인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여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재외동포사회가 원했던 재외동포 대표자의 비례대표를 통한 국회진출도 무산됐습니다. 올해말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 300만명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어깃장을 놓는 정책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재외국민들은 이같은 건의문이 아니라 표로서 심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실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와대에 재외동포담당비서관을 둘 것을 권고합니다. 정부 각부처에 산재해있는 동포관련 예산은 1000억원에 이르며 중복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동포담당비서관이 총괄조정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외동포담당비서관이 750만 재외동포사회와 대통령이 소통할 창구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2008년 6월18일
재외동포단체들 연대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