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서명운동 6

59. 윤인숙 | 2007-02-21 21:04:04 [85.75.70.162]
참정권 회복 운동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재외 국민의 잃어버린 참정권을 회복합시다.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드립니다.
58. 한종엽 | 2007-02-21 21:02:03 [85.75.70.162]
그리스 아테네 동양무역 대표 한종엽입니다. 저에게는 케케묵은 볼멘 항의입니다. 참정권은 우리의 권리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 수 년 전부터 입법, 행정 기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증거로 지난 2004년 4월 21일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의 그리스 공식 방문 시 교민 간담회 때 저는 아래와 같은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였으며, 여러분이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이번 김제완 사장의 서명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2004년 4월 21일 건의한 내용입니다.) ======================================================== 국외 부재자 부표를 다음 선거 때부터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선거 결과를 보고, 저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이 아니고 2강 이상으로 진입한 것 같은 진한 감동을 받았고, 아직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투표율을 보니 60%를 턱걸이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총선보다 약 3%가량이 UP되었다고 자족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저는 그 60%가 해외 유권자들에 대한 참정권을 무시/배제한 데서 비롯된 저조한 수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참여를 슬로건으로 시작한지 막 1년이 조금 지난 개혁 성향의 참여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 제공의 부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외 동포 즉, 참정권을 분명히 갖고 있는 해외 유권자가 작년 말 집계로는 각국의 공관 직원과 유학생 및 일부 상사 직원만으로도 8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저희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교포까지 합하면 약 300만 명을 전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유권자들은 이번 17대 총선에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정부는 분명히 백분율의 통계상에는 잡혀 있는 해외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권을 단순히 해외에 장, 단기 거주한다는 이유로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대한 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한정된, 혹은 전례와 타성에 의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치 못했음에 대해 항상 안타까왔습니다. 최근의 예로, 후 개발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그리스에 거주하는 자국인들이 지난달 대사관에서 거뜬히 부재자투표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부족하여 후진국 국민들이 저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OECD 30여 개 국가 중 유일하게 자랑스러운 대한 민국만이 재외 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위헌을 떠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 지나친 저의 개인적인 확대 해석이 아닐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당리당략에 따른 반사행위와 무사안일의 전근대적인 행정방침의 지속성이라면 이쯤에서 차체에 최근 유행어인 상생을 위해서라도 개혁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외 교포들의 참여 의식이나 애국심이 내국인보다 질적인 면에서 볼 때 그 가치를 더 부여하고 싶다면 저의 이기심의 발로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후, 여당과 제1야당의 표 차이가 80만 표에 불과 한다는 것을 되 생각해 볼 때 향후 또다시 타성에 의해 사장될 300여 만 표의 행방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해야 하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혁 원년에 즈음하여 심사숙고하며 얻은 결론을 이 기회를 빌어 감히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 세계에 산재한 국외 부재자들을 네티즌으로 간주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응용한 전자 투표권을 행사토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IT산업은 향후 수출 전략 제1호이기도 하며, 한국은 가히 세계 컴퓨터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혹자는 노 대통령을 세계 최초의 네티즌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있으니 새로운 전자 투표 제도는 참여 정부로서, IT대국의 LEADERSHIP에 걸맞는 위용으로서의 세계사의 BLUECHIP 선거 제도를 여는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데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 세기는 더 이상 줄을 길게 늘어선 아날로그식 투표방법이 아니라 철저한 디지털 투표로 이루어질 것임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운영상에서 볼 때 본 전자 투표 형식과 방법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을 전제로 해야 하겠기에, 하이 테크널라지를 이용한 소트프웨어를 개발하여 같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명실공히 IT 정보 산업 국가답게 국제 특허를 받아 그 소프트웨어를 전략적으로 수출해보자는 것입니다. 즉 재외 동포들에게는 참여 의식 고취, 고국 정부에는 참정권 행사로 인한 정부 정책에 기여성,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모노폴리 소프트 웨어의 전략적 수출을 통한 국가 이익 창출 이상 일거 삼득의 실리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선거 때까지는 아직 몇 년간의 시간여유가 있으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 기계 연구원이나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을 통해 선거 당일, 혹은 하루 전 시행하되 대사관이 확보하고 있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 비밀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토록 해서 대책없이 방치되며 실종되어가고 있는 재외 국민의 기본권에 빛을 보게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57. 우병동 | 2007-02-21 20:36:17 [85.75.70.162]
해외 생활을 시작한지 8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가지 대단히 아쉬운 점은 제가 살고 있는 그리스의 국민도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곳 대사관에서 하는 영사 업무외에는 해외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찾도록 할 수 없는 것인지요???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인데, 민주주의 선진화를 외치면서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을 해외 국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참정권에 대한 법조항을 잘 살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이번 기회를 빌어 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우병동
56. 하변길 | 2007-02-20 11:53:59 [211.50.148.111]
재외동포에게도 한국 참정권을 부여하라~!
55. 진 대 기 | 2007-02-19 11:42:12 [202.69.182.97]
"세계로"의 활동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참정권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기대하며 서명 합니다. 그 수고하심에 경의를 드립니다. 필피핀에서
54. Jung, Sang-Ho | 2007-02-19 04:55:14 [202.80.42.180]
I aggre.
53. 신효식 | 2007-02-19 02:39:23 [80.136.65.28]
신효식 출판및인쇄 독일 본 gerhardshin@hanmail.net "세계로"의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로"가 세계속에 우뚝서길 기원하며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에 적극 동참합니다. 늘 건승하세요. 재독 한인총연합회 편집위원 신효식
52. 후쿠토미 응주 | 2007-02-18 23:04:02 [220.41.73.251]
해외동포 참정권 획득을 위해 서명합니다. 저희도 조국에 공헌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51. 이 은숙 | 2007-02-17 02:35:29 [74.225.66.7]
큰 일을 이루시는 김제완 편집장님과 세계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는 일들로 해외 한민족을 포함한 모국 국민들이 넓은 세상을 보길 바랍니다. 할 일은 많은데,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하는 졸부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서로 밀어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큰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계로가 그 의미대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를 감싸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길 기원합니다.
50. 유상근 | 2007-02-14 04:28:16 [80.135.116.42]
이땅에 40년을 살았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정치적인 이해과계만 생각하며 미루는 그들에게 부탁하지요. 이제 그만 코메디연극은 그만했으면 한다고.... 김제완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일을 하시려면 조직적인 단체들을 불러들이면 어떨까 하네요. 재독한인 세계상공인 총연합회 유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