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인터뷰 "LA 한인회장은 미국정부가 뽑는다"

이명박 인터뷰 "LA 한인회장은 미국정부가 뽑는다" 
 

 2005년 07월 31일 (일)  재외동포신문  
 
 

아래 기사는 김제완 기자가 당시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으로서 이명박 시장을 인터뷰한 것이다.  인터뷰 답변중에 이명박당시 시장은 "LA 한인회장은 미국정부가 뽑는다"고 대답해 미국동포사회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드러냈다. ---편집자

[이명박 서울시장]“재외동포 참정권 넓히고 취업의 벽 허물겠다”
특별기획- 시민사회가 그리는 한국의 미래상

[39호] 2005년 07월 31일 (일) 00:00:00 김제완기자 oniva@freechal.com

한국사회가 풀어야할 숙제가 쌓이고 있다. 정치개혁,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 저출산과 노령화,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재, 보혁간 갈등, 노사정의 팽팽한 대립, 그리고 끝없이 평행선을 긋는 북핵문제까지. 이러한 산적한 현안은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어떤 희망메세지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인가. 재외동포신문과 시민의신문은 이번호 부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정칟경제계 인사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함께 우리사회 현안에 대한 발전적 해결방안과 미래 한국사회 비전은 무엇인지를 인터뷰와 토론으로 속시원하게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김제완=요즘 열대야로 시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시장님의 휴가계획은 다음달 5일부터 9일로 휴가날짜를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다. 중간에 주말이 끼어 있어서 실제 휴가 일수는 3일 정도로 알고 있다. 휴가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명박=과거에 비행기 여행을 많이 다녔다. 주위에서 추천하는 책 목록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여행을 떠날 때 책을 잔뜩 사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다. 그런데 시장이 되니까 읽고 싶은 책을 모아놨는데 못 읽고 있다. 이번 여름에 특별한 휴가 계획은 없다. 그냥 주말에 쉬려고 한다.

김제완=올 연초에 시장님께서 발표한 청년실업자 해외진출 위한 대책은 얼마나 성과가 있나. 당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면 재외동포사회의 일원이 되므로 우리신문으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오늘날 경제활동은 국경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일자리를 구할 게 아니라 눈을 밖으로 돌려 해외에서 취업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청년실업자 해외진출을 위한 예산도 100억 이상 책정하고 있다. 한국에 나와있는 유럽, 미국 등 해외경제단체와 서울시와 3개월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젊은이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내에 <해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를 8월중 구축하고, 해외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교육(300명)을 9월부터 실시, 해외취업가이드 발간(11월 10,000부) 등 노력하고 있다.

사실 해외 취업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고, 또 현재 금년도 사업을 추진중이므로 가시적인 성과를 말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가면 보다 많은 젊은이들의 해외취업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향후 해외 취업을 통하여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완=지난 해 연말 이해찬 총리가 정부 5개 부처에 350억원을 들여서 해외취업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10일 후에 서울시도 해외취업 대책을 하겠다고 나섰다. 혹시 중앙정부에 대한 라이벌의식을 갖고있는 것 아닌가.

이명박=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몰랐다. 우리(서울시)가 정부보다 한참 앞에서 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간 업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은 없다.

김제완=최근 국정원의 도청과 ‘X 파일’이 큰 논란거리다. 엄청난 핵폭풍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명박=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여론이 반반인 것 같다. 공정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가져야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 피해를 입거나 어느 한쪽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안된다. 이럴 때 일수록 공정한 처리가 중요하다.

김제완=혹시 도청 때문에 두려움 없나.

이명박=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시장실에서 두리번 두리번 거린다. 서울시장은 야당시장이니까 혹시 도청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럴때마다 당신하고 나 사이에 비밀얘기할 게 뭐 있냐고 말한다.

김제완=서울시와 해외 자매결연 맺은 외국 도시와 또, 서울시와의 협력사업들을 소개해 달라.

이명박=그동안 시장 취임이후 8회에 걸쳐 미국, 유럽, 아시아의 25개 주요도시들을 방문하는 등 세계주요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상호협력발전기반을 구축하였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및 선진교통관리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하여 브라질 꾸리찌바와 보스톤을 방문하였다.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경, 베를린, 앙카라, 하노이, 모스크바 등 자매도시를 방문하였으며 아스타나시와는 신규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김제완=유력한 대선 후보인 시장님께 묻겠다. 다음 대선 때에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개특위에서 유학생, 상사, 해외공관 등 해외단기체류자로서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에게 대선에 한해서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에서 좌절됐다. 당시 홍준표 의원 등 한나라당 입장은 해외 영주권자까지 투표권을 부여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명박=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번 선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단기체류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해외동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영주권자 부분은 조금 복잡하다. 우리 정부는 영주권자에게 그 사회에서 열심히 적응하고 살라고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로 미국, 일본 동포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제완=미국 동포는 200만 중에 반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재일동포는 90만중에 60만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 OECE 국가 중 대부분이 해외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주고 있다.

이명박=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는 걸림돌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영주권자 등에 대한 참정권 보장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외국민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구촌이라는 국경 없는 시대에 살면서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것을 감안할 때 참정권 인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김제완=얼마전 미국 교포인데 서울시의 문화관련 행사에 일을 하기로 했다가 영주권을 포기해야 취업을 해야한다고 해서 취업을 못했다.

이명박=우리나라 공무원법이 그렇게 돼있다.

김제완=최근 병무청에서는 군대에 입대한 영주권자들에게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입대할수 있게 규정을 바꾸었다. 서울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고쳐달라.

이명박=앞으로 고쳐질 것이다.

김제완=해외동포들이 현재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지. 몇 가지 아는 것을 들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이명박=나는 미국 워싱턴서 2년동안 살았다. 옛날 내가 동포사회에서 일할 때는 교포청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교포의 재산을 옮기는 것이 힘들었다. 이제는 WTO 시대에 교포라고 해서 재산을 못가지고 국내에 못들어거나 국외로 못나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특별히 교포청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 OECD 국가 중 교포청이 있는 나라가 없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외국인과 교포를 모두 똑같이 대우하기 때문이다. 즉 해외교포라고 해서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권을 얻은 해외교포들은 외국 사회에 기여를 해야한다. 그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온통 관심은 한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에서 주류에 편입해 영향력을 행사해야한다. 미국에 시민권을 얻은 한국교포들이 많지만 투표권이 없어서 미국 주류에 편입이 안되고, 영향력이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들이 함께 단결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그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LA 한인회장은 미국정부가 뽑는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한인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결국 미국법원까지 간다는 말을 뜻한다. 이런 문제는 교포사회가 성숙하면 해결될 것이다.

보통 1세대에 이민간 사람이 많다. 교포 2-3세들이 이제는 외국의 주류사회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한국에 요구사항이 없다. 당분간 교포문제는 1세대에 관련된 문제가 많다.

김제완=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는 이중국적을 갖게 해달라는 것도 있다.

이명박=성숙한 사회가 되면 유럽처럼 이중국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중국적을 가지면 군대를 가야한다. 막상 이중국적을 준다고 해도 군대 문제 등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포문제도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