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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국·캐나다 거주 교수 240명 시국선언

북미 대학교수들 "한국의 자랑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9일 미국·캐나다 거주 교수 240명 시국선언
 

 2009년 06월 10일 (수)  오마이뉴스  
 
 
09.06.10 13:52 ㅣ최종 업데이트 09.06.10 15:40 전희경 (hkchun)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대학에 있는 교수 240명이 9일(이하 현지 시각) 현 정부 들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임에도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된 사례들을 적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채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과도한 공권력 자의적으로 행사"

교수들은 이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으며, 전직 대통령이 충격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민주주의의 후퇴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뉴욕주립대학교 빙엄턴캠퍼스 이윤경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각지에 산재한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던 중 지난 4일 서로 연락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뜻을 모은 뒤 메일과 몇몇 웹사이트, 토론 그룹 등을 통해 이 뜻이 빠르게 퍼져나가 5일 만에 북미 교수 2백 명 이상이 성명 발표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이윤경 교수는 "특정 조직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 안면이 없는 교수 수십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온라인을 통해 성명서를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디어법안 등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 표현 수위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쳐 여러 차례 수정했다"고 말했다.

"치열한 토론 과정 거쳐 여러 차례 수정"

그는 또 "일부는 자원해서 번역을 맡고, 일부는 주변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가 하면, 며칠 밤을 새우며 서명을 모으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등 자발적 참여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성명 작성 과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교수는 "서명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기대 이상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애초 최대치로 잡은 1백여 명의 배가 넘는 서명자가 참가했다"며 "참가자들의 전공도 다양해서 정치학, 사회학 뿐만 아니라 언론학, 교육학은 물론 컴퓨터공학, 의학 분야의 참가자들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기에는 한인 교수들 중심으로 서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점차 외국인 교수에게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번졌다"라며 "이 같은 열기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북미에서도 지대하다는 사실을 말해 줄 뿐아니라 최근 들어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데 대한 우려가 북미 학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북미 대학 교수 성명 전문(영문 포함)과 서명 교수 명단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북미 대학 교수 성명서

2009년 6월 10일

우리는 한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미있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 본연의 궤도를 벗어나 오히려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촛불집회'는 공권력으로 봉쇄되었고,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으며,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 교환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광장의 원천봉쇄는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 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주요 방송사 경영진이 친 정부 인사로 교체된 후 일선 기자의 자율권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이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치는 오늘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철거민이 진압과정에서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으며, 전직 대통령마저 삶을 충격적으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의 긍지인 민주주의는 다시 자기 본연의 방향과 궤도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Statement from Professors in North America Concerned about Korean Democracy

10 June 2009

The following represents the considered view of professor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throughout North America whose thoughts are with Korea and Korea's democracy. In light of recent developments in South Korea, we, the undersigned, cannot but express grave concern. Nurtured by the toils and sacrifice of many, democracy is a proud asset of the Korean people. The world has watched as the Korean people have moved deliberately, with determination and at human cost, from dictatorship toward democracy, over the last half a century. Regrettabl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Presid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orean democracy has lost its way.

A democracy must not only allow the people to select their own representatives through votes but also guarantee the freedoms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n order that they can express diverse political opinions. We have observed how the power of the state suppressed last year's "candlelight vigils," has issued subpoenas even to ordinary citizen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rotests, and is restricting the lively online exchange of ideas. The recent police blockade of Seoul Square is an egregious example of the government denying its people a fundamental democratic right, the freedom to assemble.

A democracy acquires a capacity for self-regulation through the free press. We note with distress th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has questioned journalists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the replacement of major broadcasting networks' executives with pro-government figures has infringed upon the professional autonomy of rank-and-file reporters. A foundation stone of a democracy, the free and independent press has suffered serious damag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shrines a system of checks-and-balances among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 We regretfully recognize and call attention to the fact that since its inauguration, the government has not upheld the principle of checks-and-balances. Moreover, such administrative organs a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police,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that must remain politically neutral have exercised excessive state power in an arbitrary manner, weakening the legitimacy of democratic governance.

Speaking for North American professors interested in the health and strength of democracy in Korea, we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regression of democracy in Korea. Heart-wrenching incidents such as the death of forced evictees during the police suppression of their protest, the suicide of special contract workers, and the shocking decision by the former president to end his own life are some of the tragic consequences of a democracy that is taking backward steps in Korea; they highlight a democracy in crisis.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cannot disparage its own people, because the mandate to govern derives from the people. We, the undersigned, urg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to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for the democracy that has regressed and reorient itself as a government that respects the people's sovereignty and democratic rights. The democracy, the pride of Korea, must again find its direction and return to the natural path of serving the people

서명 교수 240명 명단

Jiyoung Ahn (New York University)
G. Aldo Antonelli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Hyowon Ba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dward J. Baker (Harvard University)
Eun-Ok Baek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Tae-Ung Baik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Wontae Cha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John Chaffee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yeong-Ok Chang (Kansas State University)
Daehwan Cho (Southern Arkansas University)
Dong-Ho Cho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Hyunkag Cho (Michigan State University)
Junghoo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Baek-Young Choi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Jinbong Choi (Texas State University, San Marcos)
Jong Choi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Kyeong-Hee Choi (University of Chicago)
Kyoung-Shin Choi (Purdue University)
Namkee G. Choi (University of Texas, Austin)
Woonsup Choi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Jennifer Jihye Chu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Ock K Chun (University of Connecticut)
Sung-Chang Chun (Mercy College of Northwest Ohio)
Nogin Chung (Bloomsbu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nJoon Chung (Carleton University)
Yoo Sun Chung (George Mason University)
Marc T. Cryer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Minsun Doh (Western Illinois University)
Alexis Dudden (University of Connecticut)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enry Em (New York University)
Norma Field (University of Chicago)
Christina Ghanbarpour (Chapman University)
Jaesook Gho (Liberty University)
Laam Hae (York University)
Hyeouk Chris Hahm (Boston University)
Jungpil Hahn(Purdue University)
Seonok Ham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Dennis Hart (University of Pittsburgh)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Colorado State University)
David L. Howell (Princeton University)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Chang Huh (Niagara University)
Jung Won Hur (Auburn University)
Merose Hwang (University of Toronto)
Wonjae Hwang (University of Tennessee)
Eunsook Hyu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David E. Jam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Gyoung Sun Jang (Clark University)
Ivan Jeliazkov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Gyung-Ho Jeong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Tae-Hee Jo (Buffalo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Hee-Jung Serenity Joo (University of Manitoba)
Myungkook Joo (Rutgers University)
Boochun Jung (University of Hawaii, Manoa)
Changhoon Jung (Auburn University)
Kwanghee Jung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Taejin Ju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Wonho Jung (Washington Baptist University)
Woo Jung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Nick Kaldis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eung Ihl Kam (Louisiana State University)
Heesam Kang (TUI University)
Hugh H.W. Kang (University of Hawaii, Manoa)
Hye-ryoung Kang (University of Nevada, Reno)
Jinhee Kang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Namsoon Kang (Texas Christian University)
Sinuk Kang (Westfield State College)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Eyun-Jung Ki (University of Alabama)
Byoung Sug Kim (Roosevelt University)
Byungki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ChangHwan Kim (University of Kansas)
Charles Kim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higon Kim (Wright State University)
Dae-Kyoo Kim (Oakland University)
Daekyung Kim (Idaho State University)
Duk Kim (St. Ambrose University)
Dukhong Kim (Florida Atlantic University)
Eleana Kim (University of Rochester)
Hae-Young Kim (Duke University)
Heeman Kim (Kennesaw State University)
HeeMin Kim (Florida State University)
Henry Kim (Rancho Santiago Community College)
Hoi-eun Kim (Texas A&M University)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Hwansoo Kim (Duke University)
yojoung Ki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Hyunjin Kim (Oklahoma State University)
Hyun Ju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Ilpyong J. Kim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ang Hyun Kim (University of Hawaii, Manoa)
Jeong-Nam Kim (Purdue University)
Jeounghee Kim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Jih-Un Kim (Webster University)
Jina E. Kim (Smith College)
Jinhee Kim (University of Maryland)
Jon-Lark Kim (University of Louisville)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eong Kim (Colorado State University)
MinJeong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Nadia Y. Kim (Loyola Marymount University)
Samuel S. Kim (Columbia University)
Seong-Hee Kim (Western Michigan University)
Sun-Chul Kim (Columbia University)
Sung-Kun Kim (Baylor University)
Sungmoon Kim (University of Richmond)
Sun-Young Kim (Harvard University)
Su Yun Kim (Hamilton College)
Suzy Kim (Boston College)
Tae-Hyung Kim (Daemen College)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ng-Lyun Kim (Empire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ung-Ha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Youngjoo Kim (Oakland University)
Youngmi Kim (Jacksonville State University)
Yung Soo Kim (University of Kentucky)
Yunjeong Kim (Kansas State University)
Mikyong Kim-Go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Thomas R. Klassen (York University)
Hagen Koo (University of Hawaii, Manoa)
Yong Ku (Johns Hopkins University)
tae Yang Kwak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Kyong-Ah Kwon (Georgia State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Soonsik Kwon (Princeton University)
Thomas Lamarre (McGill University)
Bumsoo Le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Cheol Lee (Wayne State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Dongwon Le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unjung Lee (University of Toronto)
Ha Youn Lee (University of Rochester)
Hak-Seon Lee (James Madison University)
Jin-kyung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insun Lee (Old Dominion University)
JongHwa Lee (Loyola Marymount University)
Jung Lee (Richard Stockton College of New Jersey)
Jungmin Le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K. Samuel Le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Kyoung H. Lee (University of Texas, Pan-American)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Hyop Lee (University of Hawaii, Manoa)
Sangkwon Lee (Kent State University)
Seoki Lee (Temple University)
Seunghae Lee (Purdue University)
Sung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WonSook Lee (University of Ottawa)
Yeon-Shim Le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Yeunjoo Le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ung-Jin Lee (University of Kansas)
Youngju Ryu (University of Michigan)
Young-Jun Lee (Harvard University)
Young-Sun Lee (Columbia University)
Han Lheem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Ramsay Liem (Boston College)
Chaeyoon Lim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hurlzu Lim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Bokyung Min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Pyong Gap Min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yongook Moon (University of Texas, San Antonio)
Seungsook Moon (Vassar College)
Seungahn Nah (University of Kentucky)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Seongwoo Nam (Ringling College of Art and Design)
Siho Nam (University of North Florida)
Taehyun Nam (Salisbury University)
Yunju Nam (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Kyoungrae Oh (University of Dayton)
Ravi Palat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Cheolwoo Park (University of Georgia)
Chiwook Park (Purdue University)
Do-Hwan Park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Eugene Y.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Hyunjoon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ong Chool Park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Jong Hee Park (University of Chicago)
Jungkun Park (Purdue University)
Keun-Pyo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Nan Sook Park (University of Alabama)
So Yeon Park (University of Kansas)
Sung Bae Pa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Sung Kyun Park (University of Michigan)
Sunyoung Pa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on-ho Park (University of Florida)
Youngrak Park (Columbus State University)
Samuel Perry (Brown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ooweon Rhee (University of Hawaii, Manoa)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Lawrence Rogers (University of Hawaii, Hilo)
Mahua Sarkar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ohnny Sarraf (Santa Rosa Junior College, Petaluma)
Wesley Sasaki-Uemura (University of Utah)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Gary Schneider (University of Texas, Pan American)
Bert M. Scrugg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Jungmin Seo (University of Hawaii, Manoa)
Michael Sherrade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Jaesung Sim (Mansfield University)
Heeju Shin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Jiwon Sh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ghee Sin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Soong Nark Sohng (Clar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Dorothy J. Solinger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DongHee Son (Texas A&M University)
Juyeon Son (University of Wisconsin Oshkosh)
Seung-Hee Son (Purdue University)
Soohyun P. Son (Mt. San Jacinto College)
Jesook Song (University of Toronto)
Joungmin Song (Marshall University)
Junho Song (University of Illinois)
Jae-Jung Suh (Johns Hopkins University)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eung Hye Suh (Scripps College, Claremont Colleges)
Ken Well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Eun-Ho Yeo (Plymouth State University)
Yoon Yeo (Purdue University)
Hyangsoon Yi (University of Georgia)
Sungwon Yim (New York University)
Theodore Yoo (University of Hawaii, Manoa)
Myung-Keun Yoon (South Dakota School of Mines and Technology)
So-Yeon Yo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Sung-Wook Yo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Jong Soue You (Algoma University, Canada)
Jong-sung You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isun Yu (Concordia University)
ManSoo Yu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출처 : 북미 대학교수들 "한국의 자랑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