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견해차 뚜렷”
홍정욱 의원, “내국민과 동포 공감대 시급”
2009년 10월 06일 (화) 시민일보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재외동포의 참정권 범위 확대나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 내국민과 재외동포 간 견해차가 확연히 드러났다”며 “이들 사안에 대한 내국민과 재외동포 간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7~23일까지 내국민 700명과 38개국의 재외동포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 중 일반국민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이고, 재외동포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3.5%P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와 관련, 영주권자에게 지역구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재외동포들은 찬성(55.4%)이 우세했지만, 내국민은 반대(47.5%)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재외 지역구 설치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는 찬성(54.8%)이 더 많았고, 내국민들은 반대(48.7%)가 우세했다.
또 재외동포들의 경우 투표권이 부여됐다는 사실에 대해 68.8%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투표의사 비율이 29.8% 그쳐 참정권 행사에 대한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국적(이중국적)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내국민들은 시기상조(27.7%)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재외동포들은 전향적인 범위 확대(62.1%)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로 인한 동포사회 분열 가능성에 대해, 60.4%가 우려된다(매우 우려:24.1%+조금 우려됨:36.3%)고 응답한 반면, 38.2%는 우려되지 않는다(전혀 우려되지 않음:9.8%+별로 우려되지 않음:28.4%)고 답변했다.
일반국민들은 재외국민 대체복무에 대해 72.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외동포들도 72.0%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새로운 재외동포 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위상에 대해 63.7%가 ‘현재 재외동포재단처럼 외교통상부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외동포들은 47.9%가 ‘총리 산하 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홍 의원은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몇 영향력 큰 동포인사와 특정지역 동포들의 견해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변하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재외동포와 내국민의 목소리를 재외동포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재외동포와 내국민 간의 시각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자긍심은 재외동포와 내국인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비율이 재외동포 중 50대 이상(92.3%, 재외동포조사)에 비해 18~29세의 젊은 재외동포 세대(80.7%, 재외동포조사)가 낮고, 특히 젊은 세대 10명 중 2명(19.3%, 재외동포조사)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외동포 조사에서 재외동포 인적자원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6.6%(재외동포조사)에 이르고 재외동포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70.8%(재외동포조사)에 달했다.
홍 의원은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