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신상문국장 발표

구소련 지역 동포정책에 대한 제언 
-연해주 고려인을 중심으로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재외동포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신 상 문 동북아평화연대 사무국장

재외동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국가전략의 실현에 기여해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가전략에서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배제하거나 외교전략의 하위범주 정도로 치부해왔다. 이는 중요한 국가자산으로써 재외동포가 갖는 힘을 배제함을 의미하며 이미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를 초과하고 있는 국가에너지를 방치한 것이다.
북방 동포의 경우는 모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이어서 지원 없이 미래를 설계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전략을 제시했지만, 우리 사람에 대한 전략은 턱없이 부족했다. 북방이 우리에게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고려인 지원 정책은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북방농업에 대한 민관협력 모델을 통한 진출방안을 검토한 것이 대표적이다. 농촌공사의 현장조사와 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가 참여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기가 임기말이었고 정부내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중단된 바 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구소련지역 고려인 농업정착 지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였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대체로 동포문제보다는 동북아 코드에 맞춰져서 연해주의 개발에 관심을 가진 듯하나, 에너지 수송관 문제라든가 남북철도 연결 문제(철도공사) 등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반면에 국회에서는 두차례의 한러의원포럼 개최(블라디보스톡), 수차례에 걸친 여야 의원의 연해주 방문이 줄을 이었고, 고려인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연해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은 북방정책과 동포정책이 괴리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되밟지 않고, 북방경제, 동북아평화, 한반도평화통일의 기조 아래에서 고려인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동포지원을 통한 미래 북방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1. 구소련지역 동포현황

- 구소련 지역 동포는 현재 러시아(19만명), 우즈베키스탄(20만명), 카자흐스탄(10만명), 키르키즈스탄(2만명), 타지크스탄 등 여러국가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음(53만명).
-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으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 요구로 인해 사회문화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까지 이중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상당수가 러시아로의 이주를 계획하거나 이미 모스크바, 연해주, 볼고그라드 등으로 이주함(상대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의 이주가 많음).
- 연해주 고려인은 약 4만명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재이주해옴.
-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재이주는 난민수준의 극단적인 빈곤상태에서 정착해야 하는 상황이며,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임.

2. 연해주와 고려인의 현재적 의의

- 고려인은 재외동포 중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대상 동포임.
- 연해주는 한반도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으며,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지역, 한반도 종단철도가 연결될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지역임.
- 한반도의 4/5 크기의 연해주는 약 200여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 중국인의 대거 입국으로 인한 위기감(黃禍論)이 팽배(러시아의 재외동포정책의 기조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구소련 국민들의 국내 이주정착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며, 연해주의 경우 해외거주 동포의 대부분이 고려인임에 따라 고려인 정착지원에 관심이 많음).
- 농업의 경우 49년 임대 특혜를 주며 한국의 진출을 선호하고 있고, 북한 난민 발생에 대비하여 20만명 난민 수송 시설을 점검하는 등 에너지, 유통 전략과 더불어 대 한반도 정책의 주요 거점임.

3. 연해주 동포(북방동포)에 대한 접근 방향

- 북방의 의미 :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북방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경제교류(에너지, 유통 등), (동북아)평화정착, 통일에의 기여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
- 민족가치와 국가가치의 결합 : 재외동포 지원과 함께 국가전략적으로 국가이익 창출을 위한 정책을 통해 민족가치와 국가가치의 동시 실현(예, 남북러 삼각농업협력을 통한 고려인 및 북한주민지원과 함께 북방농업의 진출).

4. 추진 방안

- 법, 제도의 개선 : 고려인동포지원특별법, 북방농업개발팀(농촌공사), 북방동포지원 TF팀(재외동포정책위원회)
- 고려인농업정착지원 사업 : 1단계로 농촌 거주 고려인의 생계지원을 위한 농가지원, 자연농법전수, 마이크로크래딧 등을 통해 고려인 경제활성화를 실현하고, 한국인의 연해주 이주 환경 조성
- 동북아평화정착 : 두만강 유역의 평화존 구축(UN의 협력), 두만강 다리 건설, 평화축제(고려인문화의날 등), 청소년 동북아캠프촌 설립(잼버리), 연해주 평화병원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