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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기사

[2008재외동포정책토론회] 김용필국장 발표

중국동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접근법 모색 
 

 2008년 01월 17일 (목)  동포정책토론회  
 
 
<재외동포정책토론회 주제발표>
김 용 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서론

1.세계화 정보화 시대 맞아 이중언어․문화 습득한 재외동포의 경제가치는 높다.
2.재외동포의 역량 파악, 발굴→모국과 연계한 정보․경제 네트워크 형성은 국가경쟁력 기여
3.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의 역량과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
① 국내상황 - 산업인력 보충과 한국진출 중국인과 경제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형성
② 중국상황 - 중국시장 개척과 중국진출 한국인과 경제네트워크와 코리아타운 형성
③ 남북교류의 완충작용 - 조선족은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신분

본론

중국 동북3성에서의 중국동포 사회의 형성과정을 보면, 중국으로 이주한 한민족이 민족 문화와 교육을 역사적 역경속에서 지켜왔다는 데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는 급격히 민족 문화와 교육을 잃어버리고 母國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크다. 또한 중국동포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책, 그리고 중국동포사회를 우리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접근해 오히려 정체성 혼란과 고통을 안겨 주기까지 하였다.

1. 시대변화에 따른 중국동포 사회의 명암 (참조 및 인용: 동북아시대와 조선족/이승률 著)

시기별로 중국동포에 대한 정책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생각하여 볼 수 있다.
- 일제시대, 일본의 對 한민족이주정책
1931년~1945년 일제는 한반도의 한민족에 대한 강제이민정책 시행으로 동북지역 소작농으로 수전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해방이후, 1949년 중국정부 수립기까지
조선족은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에 맞서 항일운동을 벌였고, 중국공산당 하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조선족이 공산당 편에 든 배경은 중국 국민당이 한족 이외의 소수 민족을 포용하지 않고 민족압박과 민족동화정책을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1950년~1953년 한국전쟁, 중국의 항미원조 정책하에 조선족군대를 전쟁 투입.
- 문화혁명(1966~1976) 이전 시기, 친북 성향의 조선족 민족교육 문화 형성기
- 문화혁명(1966~1976) 시기, 조선족 민족교육 탄압 시기,
조선족민족교육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북한교육의 온상이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음. 이 당시 조선족 지식인들이 억울하게 ‘자본주의 길로 가는 집권자’ ‘민족분열주의자’ ‘특무’ ‘반역자’ 등 죄명으로 농촌에서 노동자로 전락하여 탄압을 받았음. 이런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선족은 민족교육을 이어나간 것임.
-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정책 이후, 조선족 사회 발전 전성기.
문화대혁명기 억울한 누명을 쓴 수많은 조선족 지식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 조선족사회는 개혁개방의 바람을 타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갔다.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사회는 ‘코리안드림’이라는 파도를 만나 또다른 사회변화와 시련기를 맞게 된다.
①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로 조선족 농촌 인구의 도시이주화
중국 거점 지역에 중국진출 한국인과 거대 코리아타운 형성으로 거주판도 변화
② 한국에 온 중국동포들의 장기 불법체류 문제로 거주와 정체성 위기 초래
-중국에서 본 母國을 한국에 와서 잃어버린 상실감, 동포 차별에 대한 비애감

2. 중국동포 문제를 풀기 위한 국내 시민단체와 한국정부의 노력

200만 인구의 중국동포들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등 전세계에 걸쳐 뻗어나가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인구만 해도 90년대말 20만명에 이르렀고, 현재는 30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그중 2005년초까지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母國에서 생활하며 갖가지 냉대와 차별을 받아야만 했다. 따라서 중국동포 관련 갖가지 문제가 분출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앞장 서서 재외동포법개정과 불법체류동포 사면을 촉구하는 각종 시위가 국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조선족동포사회가 해체위기를 맞고 중국동포들이 형사처벌대상자로 전락되어 간 상태에서 뒤늦게 2005년부터 동포문제에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①2005년 제1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약 6만명 합법화 조치
②2006년 제2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현사처벌대상자 포함 약 2만6천여명 합법화
③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시행, 친척초청 확대, 무연고동포 한국입국 기회 부여
④2008년 1월 재외동포비자 발급, 전문인력에 한해 우선적 발급

3. 중국동포 문제 접근에서 한국정부가 갖는 한계와 난제 분석

① 중국동포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풀지 못한 원인
남북분단 상황에서 민족문제를 남북문제와 민족통일문제 차원에서만 다루어왔고, 중국동포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 노동시장 반발, 그리고 외교적 마찰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② 중국동포에 대한 저평가로 무관심과 정책부재 장기화로 누적된 문제가 많아짐.
따라서 제도개선에 점점 더 어려움이 많아졌다.
③ 종교단체 중심의 중국동포 활동이 한중간 정치사회 현실과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④ 외국인과 중국동포 문제를 구별두지 않음으로써 동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저하
⑤ 한국사회의 갑작스런 다민족다문화 사회지향으로 동포문제 소홀해지고 관심 저하

4. 중국동포 관련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정책이 요구된다

중국동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홍보 필요: 우선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들과 내국인간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럴려면 중국동포(중국) 관련 전문 활동 민간단체 연구를 육성하고 전문성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정책방향에 변화가 필요 : 과거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對 재외동포정책 이었다면 앞으로는 중국의 화교정책 對 재외동포정책 임을 인지해야 한다.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을 ‘신선족’으로 부르고 있으며, 한국에 온 조선족을 ‘신화교’ 범주에 놓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중화주의정책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5. 중국동포들이 바라는 현안 당면과제 대해서(현장 활동가로써 느끼는 점 중심)

① 중국동포와 한국인의 결혼-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으로 오고자 하는 사회적 특수성을 인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② 동포정책 부재로 발생한 과거의 잘못, 즉 한국에 와 일을 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여권을 위변조하거나 신분을 위조, 위장결혼 방식 등으로 들어온 점을 사회적으로 용서해주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국 제도를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2006년도에 실시한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정책 실시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단순노무인력 위주의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해, 중국동포들의 장점(중국어 통번역, 한중교류사업 등)을 살려 모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④ 중국동포 자체 활동단체 육성에 대해서, 중국동포의 정체성 거론은 예민한 문제로 두각될 수 있는 만큼, 한국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검증된 중국동포 단체 활동을 권장해주어 자체 활동내에서 정체성 유지 방안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⑤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중국 현지 조선족학교 교사들이 생활고를 못이겨 한국행을 선택해 교육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 한글학교 지원 차원에서 중국 조선족학교 지원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국내 100만 외국인 중 중국동포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재외동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마느냐는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이젠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기본과제라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교류확대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속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동포정책은 국내 중국동포와 중국내 중국동포, 세계속 중국동포 범주로 나누어 고려해야 하며, 중국동포의 이중성에 대한 가치 연구가 필요하며, 중국, 미국 등에 퍼져 사는 재외동포․재외국민과의 관계속에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중국의 조선족사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관계 속에서 양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은 한중관계가 돈독한 우의를 다져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중국동포사회는 한중수교 이후 母國을 만나 혜택도 받았지만 정책부재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그러진 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동포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을 모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이천화재참사와 작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 등을 교훈삼아 중국동포에 대한 접근방식을 현실적으로 모색하고, 역사적․현실적 당면과제를 담당해나갈 수 있는 정책기구와 제도를 새 정부가 관심 갖고 마련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