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외국민 참정권’ 연내 개정 무산될 듯

‘재외국민 참정권’ 연내 개정 무산될 듯

2008년 12월 15일 (월) KBS1

‘재외국민 참정권’ 연내 개정 무산될 듯

<앵커 멘트>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부터 투표권 행사를 기대했던 재외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에 살다 돌아와 재외 국민 참정권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행 선거법이 지난 해 6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녹취>장윤석(한나라당 제1정조 국회 사정이원체) :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다보니까 아직 특위 구성 안됐다"

<녹취>박병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직 현안에 밀 려서 양당간의 본격적 협상은 없습니다."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대표들이 법안처리 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여야의원실을 찾아가고 있다. 오른쪽부터 양창영 공동대표 양관수 상임집행위원장 김제완 사무국장

투표권자를 정한 조항자체가 헌법 불합치인 만큼, 법을 고치지 않으면 당장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도 치를 수 없습니다.

<녹취>정훈교(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법으로 선거인명부 작성하면 선거인명부 작성 자체가 무효고..."

<녹취>서영석(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 "법안 통과 안 되는데 많이 실망을 하고있고 현 국회에 회기내에 꼭 통과시켜줄것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 국민은 24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향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졸속으로 결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정치] 이경진 기자
입력시간 : 2008.12.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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